오사카市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제공체계에 문제가 생겨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을 마련한 병원에 협력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배경

• 오사카府에서는 2020년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기 시작 
  • 5명 이상, 2시간 이상의 모임 자제 등을 요청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막고 있음
• 오사카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의료제공체제에 문제가 생겨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12월 3일 ‘의료비상사태’를 선포
  • 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경제활동의 양립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의료비상사태 선포 이후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 추진에 집중 
  • 府는 7일간 연속해서 중증 병상 사용률이 60% 미만 수준을 유지하면 의료비상사태를 해제한다는 기준을 마련
    • 12월 1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중등증 병상 사용률은 68.8%, 중증 병상 사용률은 66.1%를 기록
• 의료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오사카府에 속한 오사카市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을 마련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오사카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 확충 협력금’(大阪市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患者受入病床拡充協力金) 제도를 도입
  • 오사카府에서는 1,319개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오사카市는 405개 병상을 운영
    • 오사카市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은 府 전체의 약 47%를 차지

주요 내용

• 市는 12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병상을 확보해 운용하는 의료기관을 지원
  • 지원 대상은 기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 중에서 府에 제출한 ‘병상운용계획’의 최대 병상 확보 수보다 더 많은 병상을 마련한 의료기관 또는 일반 의료기관 중에서 새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이 된 곳
  • 국공립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상관없이 지원 
•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확보한 1개 병상당 1,000만 엔(약 1억 원)의 협력금을 지급
  • 경증･중등증 병상, 중증 병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1,000만 엔을 지급 
    • 협력금은 202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
• 협력금 지급 요건
  • 오사카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것
  • 2021년 3월 31일까지 계속해서 병상을 운용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볼 것
  • 병상 배치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밖의 환자를 구분해 상호 독립된 동선을 확보할 것
  • 산소 투여와 호흡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할 것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

• 일본 중앙정부도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10월 이후 예산을 확보하고,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에 힘쓰고 있음
  • 코로나19 중증 병상 운영 시 설비나 인력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 높은 의료행위 포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 또한, 지역의 의료제공체제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의 자원이나 자위대를 활용해 병상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

정책 평가 

• 의료체계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오사카市의 의료기관 지원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521936.html
https://www.city.osaka.lg.jp/kenko/cmsfiles/contents/0000521/521936/kyou...
https://www.city.osaka.lg.jp/kenko/cmsfiles/contents/0000521/521936/koro...
http://www.pref.osaka.lg.jp/kikaku/message_governor/corona_message_2020....
http://www.pref.osaka.lg.jp/defaul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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