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로금 및 격려금, 수당 지급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기관은 날이 갈수록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나 요양･장애인 시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날로 커지고 있음
  • 의료종사자 중에는 가족의 건강문제 등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호텔 등에서 숙박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
• 오사카府는 의료종사자의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의료체계의 안정화를 도모하려고 노력

주요 내용

• 의료종사자 등에게 위로금 지급
  •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나 직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
    • 의료종사자는 ① 감염되면 중증화될 위험이 큰 환자를 돌봐야 하고, ②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③ 의료기관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는 등의 부담이 있음
  •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
    • 다만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배려한다는 위로금의 목적을 생각해, 시설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10일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만 위로금을 지급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민간보험 가입 보조 
  •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감염에 대비해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보조 
    • 의료기관의 관련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이나 보험계약 체결 등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가능
• 특수근무수당 지급 보조
  • 중증･중등증 확진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에 직접 종사하는 의료종사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보조
    • 대상이 되는 의료종사자 1인당 1일 3,000엔(약 3만 원)을 보조 
• 숙박시설 임차 보조
  •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기 위해 야간근무를 하는 의료종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숙박시설의 임차비용을 보조 
  • 의료종사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 등과 동거하고 있어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임차하는 때에도 그 비용을 보조
    • 1실당 1일 4,000엔(약 4만 원)을 기준액으로 해서 숙박시설 임차비용을 보조하며, 운용 병상 수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고 있음 
• 기금을 활용해 의료종사자 지원
  • 오사카府는 의료종사자들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게 격려금을 지급
• 무상 또는 할인 요금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 소개
  •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위해 무상 또는 할인 요금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소개

정책 평가

• 오사카府의 이러한 노력은 의료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제적 측면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이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의료기관 등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음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iryoukikansien.html
http://www.pref.osaka.lg.jp/jigyoshido/jiritu_top/irokin_sya.html
https://www.mhlw.go.jp/content/10800000/000681984.pdf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tokushukinmuteate.html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shukuhakukakuho.html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iryojyujisyahote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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