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배분･임대료체계 개선해
서울시, 정책 형평성⋅효율성 제고 필요

최근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배분⋅관리 위해 유형통합 논의 활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정권 교체기마다 새로운 유형의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정부도 경쟁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형이 세분화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 정책목표에 따른 배분체계⋅임대료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유형별로 각각 다른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료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새로운 유형의 개발, 입주자격 및 공급방식, 관리제도 등에 대해서는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가구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인 배분체계, ‘입주가구가 부담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인 임대료체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중앙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운영을 선언하였다. 유형별 칸막이로 운영되는 입주기준, 임대료 등을 개선하여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대기자명부 도입 및 임대료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또는 단일화를 위한 대기자명부를 이용한 배분체계와 소득연동형 임대료체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서울연구싱크탱크협의체(SeTTA) 협력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