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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12월의 주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록일: 
2020.12.28
조회수: 
202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 이슈큐레이터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구의 위기는 곧 서울시의 위기이기도 하니까요.
100년 만의 기상이변이 몇 번째죠?
언제부터인지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기온 등과 같은 말이 자주 들립니다. 1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일이 왜 이리 자꾸 생길까요? 바로 ‘기후위기’ 때문이죠. 
 
 기후위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2015년 유엔에서 총 195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2℃ 이내(가능한 1.5℃ 달성을 위해 노력)로 억제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리협정’이고,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은 각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의 합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뜻합니다. 그리고 파리협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탄소배출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냉난방, 발전, 자동차 등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의 활동을 줄이거나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고요? 그렇다면 아래 보고서를 살펴보시죠!
 
보고서가 너무 두껍다고요? 여기 영상(8분 42초)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위 보고서와 영상에서 제안한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G’(5Green)입니다. 이는 그린빌딩, 그린모빌리티, 그린숲, 그린에너지, 그린사이클의 5가지 전략으로, 각기 건물, 수송, 숲(탄소상쇄), 에너지, 폐기물 부문을 의미합니다.

5가지 그린 전략 중 어느 하나만 빠져도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모두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건물(그린빌딩)과 수송(그린모빌리티) 부문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건물, ‘제로에너지건물’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전략입니다. 물론, 에너지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단열성능 강화 등으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조달하는 에너지자립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구축 건물은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차근차근 부지런히 제로에너지건물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관한 정책연구 중 가장 읽어보실 만한 보고서 한 권을 소개합니다.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온실가스 무배출 차량’은 수송 부문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신규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목표 아래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당장 모든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도입 계획은 현재 내연기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장기적・단계적으로, 그러나 방향만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아래 정책리포트는 그러한 정책적 배경을 잘 설명한 보고서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주관으로 발표된 관련 학술연구와 해외사례를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환경 보존 좋지, 소는 누가 키워?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환경과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이 연구에서 녹색생산성은 경제 성과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는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2009~2013년 서울을 포함한 국내 16개 광역 지자체는 녹색 성장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네요!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설정한다면 경제적 피해를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해외도시가 기후위기를 대하는 자세
국내 최고의 해외도시 정책사례&트렌드 소개 정기간행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실린 해외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사례 중 참고하실만한 자료를 선별해 보았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이번 달 준비한 큐레이션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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