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부터 독일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헤센州 등 독일 각 州는 11월 한 달 동안 시행했던 ‘낮은 수준의 록다운(lockdown)’을 한 달 더 연장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 기존의 법과 행정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코로나19 추이

• 헤센州를 비롯하여 독일 전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 독일 헤센州(인구 약 630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는 10월 1일 19,492명, 11월 1일 43,379명, 11월 25일에는 79,260명 기록
  • 독일 전역(인구 약 8천만 명)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월 25일 현재 96만 명
    • 11월 24일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약 1만 3천 명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16개 州의 지사와 연방 총리가 함께 한 회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낮은 수준의 록다운(lockdown)’ 조치가 거의 효과가 없자, 11월 25일 다시 주지사 회의를 열어 12월 20일까지 연장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관련 특별규정을 둠
• 헤센州의 11월 한 달간 방역규정 
  • 사람 사이 1.5m 거리두기, 접촉 최소화, 문화/레저/스포츠 시설 폐쇄
  • 음식 배달과 테이크아웃 서비스를 제외하고 모든 식당, 바, 카페 등 요식업 사업장 영업 금지
  • 여행 목적의 호텔 숙박은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 행사는 특별한 공적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에만 허용. 종교행사와 내년 봄에 있을 지방선거 관련 모임은 허용 
  • 보행자 도로처럼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야외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헤센州에 있는 프랑크푸르트市에서는 도심 마스크 의무 착용 지역 선정  
  • 5학년부터는 교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이전에는 수업 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었음)
  • 모든 사업장에는 10제곱미터당 1명 입장 가능
  • 공공장소에서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음주 금지
• 12월에 추가된 방역지침
  • 8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인당 20제곱미터의 공간이 보장되어야 함 
  • 헤센州에서는 학생들의 학교 등교는 계속 시행하지만, 주민 10만 명 기준으로 7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되는 ‘코로나 핫스팟’ 지역에서는 학교 폐쇄 가능. 이는 강제 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임 
  • 크리스마스에는 가구당 최대 5명, 2가구까지는 함께 모일 수 있음(단, 14세 이하는 인원 제한 숫자에 계산하지 않음)
  • 송년 폭죽놀이는 개인적인 공간에서만 허용하고, 공공장소에서는 금지
  • 주민 10만 명당 7일간 신규 확진자가 35명 이하인 지역은 자체적으로 록다운(lockdown) 해제 결정을 할 수 있음
  •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당기고, 사업장은 가능한 한 휴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을 권유
• 기타 사항
  • 독일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무 규정이 점진적으로 강화 
  • 헤센州의 11월 25일 현재 병상 점유율은 85%. 2~3주 안에 감염 확산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의료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
  • 코로나 위기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민을 상담하거나, 종교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종교의식은 허용(단, 방역수칙은 지켜야 함) 

정책 평가 

• 독일 방역대책의 성과 그 자체보다 대책 합의 과정이 유의미. 기존의 법과 행정체제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객관적 근거를 통해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주지사 회의를 너무 늦게 연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메르켈 총리는 ‘팬데믹을 막겠다고 독일 연방제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 밝힌 한편, 시민을 향해서는 ‘이런 결정이 무리한 요구인 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해하고 연대해 줄 것을 호소
  • 정책 통보 방식도 의무나 강제를 강조하기보다 호소와 권고 형태를 띰
• 학생들의 학교 등교를 두고 찬반 논쟁이 제기
  • 학교 등교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사나 학생들이 모두 온라인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으므로 등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모들의 경제활동을 위해 학생들을 무리하게 등교시킨다고 주장하며 건강보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정책이라고 비판 
• 주지사 회의 결정내용의 합리성에 관한 논란도 발생
  • 튀링엔州 지사는 주지사 회의에서 정한 가이드라인 중 실제로 팬데믹 제어에 효과가 있는 것만 지키겠다고 선언
• 방역대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있음
  • 종교행사와 정치행사는 허용하고, 백화점은 열게 하면서 문화시설은 폐쇄한 점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있음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videokonf...
https://interaktiv.morgenpost.de/corona-deutschland-intensiv-betten-moni...
https://www.fr.de/panorama/corona-regeln-weihnachten-silvester-covid-19-...
Corona-Gipfel: Teil-Lockdown bis Anfang Januar geplant | Deutschland (fnp.de) 
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Wir wissen, was das für Zumutungen sind” | ZEIT ONLINE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