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市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과 안전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지원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

배경 및 목적

• 교토市는 코로나19 감염 예방･확산 방지 대책과 경제활동의 조화, 시민생활･지역 커뮤니티와 관광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모색
  • 市는 코로나19 사회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관광 스타일 추진을 목적으로 ‘코로나19 사회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안심･안전 확보를 위한 자문팀’(ウィズコロナ社会における市民と観光客の安心･安全の確保に向けたアドバイザーチーム)을 설치
  • 또한 市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코로나19 대책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웹사이트 ‘자문팀에 의한 사업자의 감염증 대책 등 서포트 내비게이션’(アドバイザーチームによる事業者の感染症対策等サポートナビ)을 개설
    • 이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어떤 감염증 대책을 추진하면 좋을지 잘 모를 때 활용할 수 있음 

주요 내용

• 지원 웹사이트는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함
  • 지원되는 내용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자문팀을 활용한 상담,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나 지원제도를 비롯해 감염증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등임
•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에어컨 사용법이나 창문이 작은 시설의 환기대책을 소개하는 영상, 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감염증 대책 영상, 업종별 감염증 대책 영상을 제공
• 감염증 대책 상황 체크리스트 제공
  •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감염증 대책을 체크리스트에 따라 확인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대책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크리스트를 고객의 눈에 띄는 장소에 붙임으로써 점포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직접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새로운 지원제도인 ‘환기･가습 등 대책 보조금’ 소개
  • 市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 데 적정한 환기와 습도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교토市 관광협회와 함께 市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기･가습 대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지급
    • 대화나 기침, 재채기 등으로 발생하는 에어로졸(aerosol)은 장시간 공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기와 가습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환기는 1시간에 2회,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습도는 40%를 목표
  •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다수의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지원 웹사이트의 ‘실효성 있는 환기 방법’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함
  • 지원 대상 경비는 환기, 가습, 난방설비, 이산화탄소 농도 및 습도 계측 등에 필요한 경비임
    • 보조금은 1개 점포당 5만 엔(약 53만 원)까지 지원하고, 한 사업자당 10개 점포까지 지원 가능

정책 평가

• 지원 웹사이트는 사업자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원활하게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한편 市는 중소기업체가 자신의 상황에 알맞은 지원책을 선택하고, 신청절차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소기업 등 지원책 활용 서포트 센터’(中小企業等支援策活用サポートセンター)도 운영

https://www.newstyle-kyoto.com/
https://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77663.html
https://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75390.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