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이동제한명령(MCO)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해 각 분야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중앙정부는 4차에 걸쳐 2,950억 링깃(약 8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을 발표

배경

• 이동제한령 시행으로 인한 경제 악화
  • 말레이시아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고자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필수서비스(수도･전기･은행･국방･치안･청소･공항･항만･식품 소매 등)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는 이동제한령을 시행
  • 5월 1일 무히딘 야신 총리의 특별담화에 따르면, 이동제한에 따른 누적 손실 규모는 630억 링깃(약 17조 673억 원)
    • 5월 실업률은 5.3%로 2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로 240만 명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
  •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했으며, 이동제한령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발표

경기부양책과 취약계층 등 지원의 주요 내용

• 1차 경기부양책(2월 27일)
  • 당시 모하맛 마하티르 총리는 2월 27일 200억 링깃(약 5조 4,218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지 않았기에 소규모 예산이 책정됐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에 집중
  • 1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피해 완화, 국민중심 경제성장, 질적 투자 증진임. 이 중 취약계층 지원책은 국민중심 경제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음
  • 국민중심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포함
    • 근로자연금기금 부담률을 11%에서 7%까지 축소, 저소득층 지원, 식품업계 중소벤처기업 지원, 소규모 사업 추진(도로･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 주거지 및 학교 정비 및 보수), 원활한 물품 조달 지원 등
• 2차 경기부양책(3월 27일)
  • 3월 27일 총리로 취임한 무히딘 야신 총리는 2,500억 링깃(약 67조 7,125만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이는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
    • 2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국민복지(1,280억 링깃), 중소기업 등 기업 지원(1,000억 링깃), 국가경제 강화(20억 링깃) 등임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민복지 지원책은 다음과 같음
    • 가계소득 하위 40%(B40)와 가계소득 중위 40%(M40)에 현금 지급. 이를 위해 월 가구소득 4,000링깃 미만 가구에 1,600링깃(약 44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4,000링깃 이상 8,000링깃 미만 가구에 1,000링깃(약 27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2,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800링깃(약 22만 원) 지급, 월 가구소득 2,000링깃 이상 4,000링깃 미만 21세 이상 미혼 국민에게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200링깃(약 5만 원) 지원 
    • 4월부터 이동제한령(MCO) 종료 때까지 인터넷 무료 제공 
    • 4월부터 6개월간 최대 전력 600킬로와트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15%에서 50%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5억 3천 링깃 지원 
    • 공공주택 임대료 6개월간 면제 
    • 보험 및 타카풀(이슬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비를 300링깃(약 8만 원)까지 보장 
    • 4월 1일부터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12만 명을 대상으로 500링깃(약 13만 원) 지급 
    •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5억 링깃(약 1조 2,000억 원) 할당 
    • 정부기관 대상 식품 공급 및 청소용역 업체 등 서비스업체 급여 지급 
    • 매출이 50% 이상 하락한 고용주에 한해 급여 4,000링깃(약 108만 원) 지급 
    •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장애인, 노숙자 등) 대상으로 2,500만 링깃(약 67억 원) 규모의 식량, 임시 거주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 3차 경기부양책(4월 6일)
  • 4월 6일 무히딘 총리는 중소기업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임대료 인하 등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0억 링깃(약 2조 7,1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발표
  •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임금 월 4,000링깃(약 108만 원) 이하인 중소기업 직원 대상 보조금 지급 
    • 소상공인에게 특별 보조금 3,000링깃(약 81만 원) 지급 
    • 일부 은행의 대출이자 면제 
    • 정부 혹은 공공기관 소유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면제 혹은 인하 
    • 중소기업에 임대료를 면제 혹은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동일한 금액의 감세 혜택 제공 
• 4차 경기부양책(6월 9일)
  •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봉쇄조치를 상당 부분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령(RMCO)을 시행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을 격려하기 위해 4차 경기부양책을 발표
  • 350억 링깃(약 9조 4,881억 원) 규모의 4차 경기부양책의 주요 골자는 세금 혜택, 기업 지원, 내국인 고용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임 
  • 4차 경기부양책은 취약계층 지원책으로 1억 8백만 링깃(약 292억 원)을 할당. 19만 명의 등록된 장애인, 15만 명의 빈곤선 이하의 미혼모, 2,000명의 자원봉사자에게 현금 300링깃(약 8만 원) 지급  

정책 평가

•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과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 제기
  • 말레이시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임
  • 하지만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부담이 커지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53%에서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
    • 재무부는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재정적자가 5.8~6% 예상된다고 발표
  • 전문가들은 추가 세수 확보, 통화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이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증세와 통화량 확대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 한편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의 연구소인 메르데카센터는 코로나19로 빈곤층이 5~8%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해 경기부양책의 효과에 의구심을 나타냄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시행한 봉쇄조치가 결과적으로 말레이시아 산업경제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

https://www.aseanbriefing.com/news/malaysias-penjana-stimulus-package-ke...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nainsider/who-are-malaysia-s-new-p...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insight-mal...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