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중국 사례로 살펴본 서울시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629
권호: 
제314호
발행일: 
2020-12-21
저자: 
황인창, 백종락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1.05 MB)

도시는 개별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와 노출저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도시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화하여 미세먼지 국제협력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중국의 배출량 현황과 전망, 대기관리정책, 국제 환경협력 현황 분석 등으로 협력의 기회를 살펴보고,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국 지자체와의 중점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제시한다. 

도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하여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 필요

도시는 배출원과 흡수원 등에서 여러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협력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도시는 국가에 비해 이념이나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개별 도시에 권한을 이양하는 정도가 달라 도시 간 협력에서 의무감축량 할당 등과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같은 영역에서는 분권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에, 도시 간 미세먼지 국제협력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지역별 배출량 현황과 전망, 국제협력 현황 등으로 살펴본 협력의 기회

동북아시아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배출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강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대기관리정책으로 2010년을 전후로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중국의 배출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진지(수도권), 장강 삼각주, 펀웨이 평원 등 중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지역(대기관리 중점권역)에서는 배출 감축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서울의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협력대상이다. 다행히도 최근 중국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지원이나 영향력 확대 등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제협력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도시 간 협력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 도시 리더십 강화, 다자협력 플랫폼 구축, 중점협력사업 추진 등 필요 

공동의 지식기반 형성과 도시 리더십은 미세먼지 국제협력 실효성 강화를 위한 기본요건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연구기능 확대와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지식기반을 형성하고 확산해야 한다. 또한 자체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도권 등 주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서울시는 한편으로는 국제 다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진지 등 중국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협력사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국내 수도권과 중국 수도권을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추진하는 것도 유용한 방안이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