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야간 통행 및 주말 도시 간 이동 금지 (스페인 카탈루냐州)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스페인 중앙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으며, 州정부에서는 각 州의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방역대책을 토대로 세부 조치를 시행. 카탈루냐州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영업 금지, 야간 통행 금지, 주말(금요일 오전 6시~월요일 오전 6시) 도시 간 이동 금지, 6인 이상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 강력한 방역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스페인 전체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현황
[그림 1] 2020년 3월~11월 스페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좌) 및 기초감염재생산수(우)
- 11월 말 현재 스페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여름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였다가, 10월 말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면서 11월 1일~11월 22일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스페인 코로나19 감염 추이
- 3월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발생했으며, 1차 유행 이후 5월부터 7월 초까지는 일일 확진자 수가 평균 300명 정도로 진정세를 보임
- 7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 말 일일 확진자 수가 1만 명, 10월 말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기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11월에 들어서는 강력한 방역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임. 11월 17일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3,590명으로 감소
- 스페인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1,556,730명(11월 20일 기준), 전체 누적 사망자 수는 42,619명(11월 20일 기준)
- 감염 현황 세부 분석(11월 18일 기준)
- 성별에 따른 확진자 수는 8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여성의 누적 확진자가 51,586명, 남성의 누적 확진자 수가 28,484명으로 나타나 성별 확진자 수에 차이를 보임
- 전체 확진자의 68%가 15~59세 연령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15~29세 연령대가 확진자의 21%를 차지하여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로 나타남
- 79세 이상 고령 환자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음
- 확진자의 37%는 감염경로가 불확실하며, 감염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전체 감염의 32%를 차지하는 주거공간
- 전체 확진자의 4.4%가 의료인으로, 전체 여성 의료인의 6.5%, 전체 남성 의료인의 2.0%가 확진되었으며, 코로나19로 확진된 의료인의 78%가 여성 의료인으로 감염 확률에서 성별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외부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0.4%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스페인 중앙정부의 기본 방역대책
-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발생 및 감염 확산에 따라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앙정부는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다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이후 2021년 5월 9일까지 연장
- 야간 통행 제한
- 주말(금요일 오전 6시~월요일 오전 6시) 도시 간 이동 금지
- 공공 및 사적인 공간에서 모임인원 제한
- 종교행사 및 집회, 경조사 모임 등 제한
- 제한사항의 세부 조치는 각 州정부가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경우 효력이 발생. 각 州의 상황에 따라 州정부와 중앙정부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고, 각 조치의 적용기간은 최소 7일 이상
- 카탈루냐 州정부의 주요 방역대책
- 해당 방역대책은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카탈루냐州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역대책으로, 향후 감염 발생 현황에 따라 단계별 완화조치 적용 예정
- 카탈루냐州 봉쇄 및 매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카탈루냐州 내의 도시 간 이동 금지
- 긴급의료 및 통근, 통학, 가축 및 농장 관리, 프로스포츠 관련 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증 제시 후 이동 가능
-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모든 공공도로의 통행 금지
- 24시간 영업하는 상점은 오후 9시에 폐점하고 오전 6시부터 개점 가능
- 식당 영업은 오후 9시 30분까지 가능하며,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오후 10시까지, 배달 서비스는 오후 11시까지 가능
- 문화 활동은 오후 10시까지 가능
- 공공 및 사적인 공간에서 6인 이상 집회 및 모임 제한
- 작업, 문화활동, 결혼식 및 장례식과 종교활동, 대중교통 이용, 교육활동의 경우 제외
- 식당에서도 모임의 최대 인원은 6명으로 제한
-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 내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고, 환기를 자주 시행하며,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보호장비를 제공
- 유아 교육시설 및 아동 교육기관은 대면활동을 줄여 정상 운영하고, 대학 교육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며, 직업훈련시설, 언어교육 및 특수교육은 대면활동을 줄이고 운영
- 스포츠, 댄스, 음악을 비롯한 과외활동은 폐쇄된 공간에서 최대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여 운영 가능
- 대중교통은 정상 운행하되 야간 및 주말에는 운행 제한
- 대중교통 이용자는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는 손소독제 등을 제공해야 하고, 택시는 조수석 승차 금지 및 차량 크기에 따라 인원수 제한
- 생활필수품 관련 상점을 제외한 쇼핑센터 등은 영업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인접 시설과 소매점은 정원의 30%로 인원 제한
- 식품 및 위생 시설, 의료시설, 미용시설, 통신시설 및 동물병원은 제외
- 야외시장은 정원의 30%로 인원 제한
- 신체 접촉이 있는 미용시설은 개별 예약 등 감염 방지 대책 강화
-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후 정해진 장소에서 구매한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식당 영업 시 정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고, 테이블 간의 간격은 최소 2미터를 유지
- 한 테이블당 인원은 동거인을 제외하고는 최대 4명으로 제한
- 공연활동은 수용인원의 50%, 최대 5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은 정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건물 내에서 다른 문화활동을 금지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무료 급식소 등은 제외
- 실외 스포츠시설 이용 시 정원의 50%, 실내 스포츠시설 이용 시 정원의 30%로 인원 제한
- 수영장을 제외한 탈의실 이용 금지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스포츠장비 사용 금지
- 관중 없이 진행되는 대회를 제외하고는 카탈루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모든 대회 연기
- 훈련 및 국제 대회를 위한 스포츠시설에는 적용 제외
- 공원 및 놀이터는 오후 8시까지 이용 가능
- 놀이공원 및 카지노 등 게임시설 운영 금지, 축제 금지
- 종교행사 및 집회 시 정원의 30%로 인원 제한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과 음주, 6인 이상 모임 시 음식물 섭취 금지
정책 평가
- 통행 제한의 감염 확산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코로나19 재확산 기간 동안 다수의 감염이 청년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연령층의 주요 사회활동이 이루어지는 평일 밤 10시 이후 및 주말의 통행 제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야간 통행 금지로 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집회 및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11월에 식당 및 바의 영업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요식업 종사자들의 반발이 컸음. 11월 23일부터 이들의 영업이 허용되었으나, 야간 통행 제한으로 요식업계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은 작업활동의 제한으로 인해 주요 시설의 건설 등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교육시설의 정상 운영에 따른 감염 확산은 낮게 나타남
- 교육시설 정상 운영에 대해 우려하던 바와는 달리 교육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발생률은 낮게 나타남
https://aquas.gencat.cat/ca/inici (카탈루냐州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https://aquas.gencat.cat/ca/actualitat/ultimes-dades-coronavirus/ (카탈루냐州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및 추이)
https://web.gencat.cat/es/activem/restriccions-territorials/catalunya/#:... (카탈루냐州 코로나19 방역대책)
https://covid19.gob.es/ (스페인 중앙정부 코로나19 관련 정보)
https://cnecovid.isciii.es/ (스페인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추이)
https://www.mscbs.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 (스페인 중앙정부 통계청 코로나19 발생기간 사망자 현황 및 추이(2020년 11월 20일 기준))
https://www.isciii.es/QueHacemos/Servicios/VigilanciaSaludPublicaRENAVE/... (스페인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현황 분석)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