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중국의 유럽 선진국 대상 경제보복 특징과 통합적 위기관리 전략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657
저자: 
이민규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80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0-PR-02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427.97 KB)
PDF icon 요약 (437.32 KB)
PDF icon 원본 (2.62 MB)

중국 경제보복 대비 다층 거버넌스 구축하고
당근·채찍 동시 사용하는 압박외교 구사해야

중국의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 실현 위한 경제력 도구화는 논쟁 아닌 현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상대국 국력과 지역, 그리고 이슈 성질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몽골과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주변 경제선진국과의 갈등에서도 경제보복이라는 압박 카드를 사용한다. 심지어,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역대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던 영토와 인권 관련 이슈를 넘어 전염병이라는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제력을 도구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의 경제보복을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 중국은 ‘중국의 꿈’으로 표현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국가 목표의 기치로 내걸고 더욱 공세적인 강대국화를 추진 중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핵심이익’을 더욱 공식화하고 있고, 외연확대를 통해 자국의 레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 부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종합국력 상승에 따른 대외정책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경제보복이 논란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였다는 사실이다. 한국 역시 사드배치 이슈가 터진 이후에도 한중 양국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주는 ‘착각’에 빠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중국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갈수록 빈번해지는 한중 사회문화 분야 갈등과 이와 관련된 경제보복 ‘무경험’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예측이 어려운 연성이슈에 대한 비교연구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노르웨이·프랑스 경제보복, 경제 타격보다 정치적 길들이기가 목적

2008년과 2010년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중국, 노르웨이와 중국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서 드러난 중국 경제보복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이다. 중국은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의해 촉발된 자국의 정치체제와 직결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위기관리 형태를 보였고, 경제보복은 그중 하나였다. 우선,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중국은 프랑스와의 갈등에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과 관영매체 논평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공표하고 프랑스를 비판한다. 8월과 12월 달라이 라마 회담을 앞두고는 주프랑스 중국대사가 직접 기자 회견을 하고, 예정되어 있던 중-EU 정상회담을 연기시킨다. 노르웨이와의 갈등에서는 수상자 발표 전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여 사적 만남의 형식을 빌려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을 압박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샤오보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지정하자 어업협상과 뮤지컬 공연 취소는 물론 ‘공자평화상’을 급조하여 노르웨이를 압박한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