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응하여 12월 중순까지 외식 사업장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모임 인원을 규제하는 부분적 봉쇄를 유지할 계획. 12월 1일부터는 밀폐된 실내 대중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금 부과. 의료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새해 전야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판매 및 사용 금지.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350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

코로나19 추이

• 11월 22일까지 네덜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7만 9천 명, 누적 사망자 수는 8,870명으로 인구(1,728만 명) 대비 감염 비율이 매우 높은 편
  • 9월 중순을 지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면서 네덜란드 질병관리본부(RIVM)는 9월 22일 2차 유행을 공식화
    • 3월과 4월 1차 유행 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 중순부터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을 지나면서 빠르게 확산
    • 10월 24일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수(11,079명)를 기록하였고, 11월 셋째 주 들어서 일일 평균 5천 명대로 다소 안정됨
  •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10월 넷째 주(19일~25일)에는 32만 건 이상의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18.4%인 59,09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음
    • 질병관리본부는 일일 검사역량을 9만 건 이상으로 확보하여 진단검사 및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대기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
    • 12월부터는 무증상인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2021년 1분기에는 350만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 1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원이나 정신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등이 차순위 대상
  • 2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60세 이상 노년층이며, 기저질환 유무와 나이를 고려하여 순서를 정해 접종
  • 3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노년층과 접촉하는 돌봄 노동자(간병인 등), 코로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의료계 종사자 등임
  •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 방역대책

• 10월 14일 부분적 봉쇄(partial lockdown) 시행(최소 12월 중순까지 유지 예정)
  • 인구 10만 명당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¹⁾에 따른 5단계 조치 중 4단계(매우 심각)에 해당하는 부분적 봉쇄 조치를 10월 14일부터 시행
  • 집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최대 3명이며, 실외에서는 최대 4명까지 동행 가능
    • 또한 실내 회의 및 모임(결혼식 등) 참석자는 최대 30명으로 제한하며, 장례식은 예외적으로 최대 100명까지 허용
    • 종교시설을 방문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1.5m 거리 유지 의무만 준수하면 인원 제한 없음
  • 카페, 식당 등 모든 외식 사업장은 포장 및 배달 영업만 가능
    • 호텔(투숙객 대상), 병원 및 회사의 구내식당, 공항 면세구역 등은 예외
  • 저녁 8시 이후에는 식료품점을 제외한 모든 상점(옷가게, 생필품점 등) 영업 불가
    • 저녁 8시~오전 7시 주류 판매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불가
  • 18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경기 금지
    • 선수촌 등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운동선수, 프로축구 1부 리그와 2부 리그 선수는 제외되며,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림
    • 18세 미만의 경우 같은 팀 소속 선수 간 훈련 목적의 경기는 가능
  • 내년 1월 중순까지 불필요한 해외여행 자제
• ‘코로나(CoronaMelder) 앱’ 배포
  • 코로나 앱을 통해 확진자와 1.5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한 사람들에게 감염 위험 알림을 전송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 10월 10일 코로나 앱이 배포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4백만 건 이상
    • 앞서 10월 6일 네덜란드 상원에서는 해당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
    • GPS 등 위치정보가 아닌 블루투스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동선 추적 및 기록 저장은 불가²⁾
  • ​12월 1일부터는 앱을 통해 접촉 및 감염 위험 내용을 통보받는 즉시 자가격리
    • 증상이 발현되는 평균 잠복기간인 5일 경과 후 검사를 실시하며, 자가격리는 음성 통보를 받는 즉시 종료
• 12월 1일부터 3개월간 코로나 임시법(Temporary Covid-19 Act) 발효
  • 밀폐된 실내공간(상점, 식당, 미술관, 극장, 기차역,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95유로(약 12만 원)를 부과
    • 지금까지는 대중교통(기차, 트램, 버스, 지하철 등의 내부)과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체크인,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항공기 탑승 시)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³⁾
    • 앞서 9월 30일 기자회견에서 실내 공공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⁴⁾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입장을 막는 등의 조치는 없었음
    • 지자체는 푸드뱅크 등의 단체와 협력하여 마스크를 구매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새해 전야 불꽃놀이 임시 금지 조치 시행
    • 네덜란드에서는 연말연시마다 폭죽으로 인한 화재사고,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⁵⁾
    •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및 의료인력의 초과 근무 등에 더해 추가적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는 임시로 폭죽 등 불꽃놀이 기구 판매 및 사용 중단 조치 시행
    • 관련하여 폭죽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임시 보조금 4천만 유로(약 531억 원) 지원
• 의료분야 돌봄 노동자에게 보너스 일시 지급
  • 간호사, 간병인, 청소노동자, 기타 관련 돌봄 노동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보너스 1,000유로(세후, 약 132만 원)를 일시 지급
    • 내년에 추가적으로 500유로(세후, 약 66만 원)를 지급할 예정
    • 연소득이 의료업계 평균 연봉의 두 배인 73,000유로(세전, 약 9천7백만 원) 이상인 경우 보너스를 수령할 수 없음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의료기관이 단체로 신청
  • 소득 기준 및 직군 제한으로 인해 의사와 실습생 등은 제외
    • 이에 네덜란드봉직의협의회(LAD: National association of Employed doctors)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직군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치라며 항의
    • 이에 정부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간호사 등 돌봄 직군의 기본급여 자체가 낮아 이번 보너스가 이들에게 더 절실하다고 양해를 구함⁶⁾
  •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여도가 높은 종사자 80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22억 유로(약 2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할 전망
    •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별도의 기여도 평가 없이 조건을 충족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너스를 신청
    • 보건복지체육부 장관은 추가적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담당자들에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해줄 것을 당부

정책 평가

•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던 여름휴가철에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응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 정부는 부분 봉쇄에 앞서 실내 최대 모임인원과 요식업 야간 영업을 제한하는 2단계(9월 20일), 3단계(9월 28일) 조치를 시행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
  • 부분 봉쇄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추가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음
    • 정부는 완전 봉쇄를 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해 감염 확산세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음
    • 입원환자 수 증가로 인해 병원 과부하 등이 심각해지자 11월 4일부터 미술관, 영화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2주 동안 추가 폐쇄(11월 19일 해제)
• 전국요식업협회는 3월과 10월 두 차례 봉쇄 조치로 인해 업계 전체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재정적 지원과 봉쇄 조치 완화를 요구
  • 식당,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
  • 요식업을 비롯하여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연휴 이전에 조치 완화를 기대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

1)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이뤄진 검사 결과를 중앙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하는 방식으로 인해 일일 통계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봉쇄조치 시행. 1단계(50명 미만), 2단계(50~150명), 3단계(150~250명), 4단계(250명 이상)로 이뤄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단계를 발동하여 완전 봉쇄 조치를 취함 2) 네덜란드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접적인 동선 추적을 통한 역학조사에는 소극적으로 임해왔는데, ‘코로나 앱’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규정한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인해 앱 배포가 지연됨 3) 6월 1일부터 시행. 만 13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4) 네덜란드 헌법에 따라 일반 대중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정부는 임시법을 마련하는동안 ‘강력 권고’를 유지해왔음. 앞서 1차 유행 때는 마스크가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음 5) 한 예로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월 1일 사이 1,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6) 특히 간호사 직군은 급여체계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코로나19에 의한 재정난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보너스 형태의 임시조치가 시급하다고 부연 설명함

https://nos.nl/artikel/2357378-kabinet-vaccinatie-gratis-en-vrijwillig-6...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coronavirus-covid-19/nieuw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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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