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府는 지역행사 개최 제한을 완화하고 여행･외식업계 지원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입원치료 기준을 정비하고 중등증･중증 확진자용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

코로나19 추이

• 일본 오사카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해지자 9월 17일에 지역행사 개최 제한을 완화하고, 영세 음식점을 응원하는 캠페인을 실시
  • 10월 1일에는 여행비용을 지원하는 ‘Go To Travel’¹⁾과 외식업계를 지원하는 ‘Go To Eat’²⁾ 캠페인을 시작
• 그런데 10월 14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조짐을 보이고, 11월 1일 입국 제한을 완화한 이후 확진자가 급증
• 11월 19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38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누적 확진자 수는 16,374명이며, 이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람이 9,524명
  • 최근 매일 4,000건 정도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1월 19일 기준 양성 진단 비율은 9.4%를 기록
  •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의 추이를 보면, 11월 6일~12일 1,291명에서 11월 13일~19일 1,767명으로 약 1.4배 증가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1월 19일 현재 중증 입원 확진자가 76명, 경증･중등증 입원 확진자가 530명, 시설 치료자가 497명, 자택 치료자가 715명으로 늘어남

의료체제 정비의 주요 내용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고려한 입원･요양 체제 정비
  • 도도부현지사는 감염증 법령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을 권고할 수 있음
    • 입원 조치 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자, ② 호흡기 환자, ③ 장기(臓器) 등의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자, ④ 면역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자, ⑤ 임신부, ⑥ 중등증 또는 중증 코로나19 확진자, ⑦ 의사가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⑧ 도도부 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⑨ 감염방지 규칙 준수에 동의하지 않은 자임
    • 다만 오사카府는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府의 지침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 자택치료 중에서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도록 함
    • 오사카府는 11월 18일에 개최된 ‘코로나19 감염증 대책 협의회’에서 府의 ‘입원’ 관련 지침에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무증상 또는 경증인 때에는 보건소가 담당 의사와 협의해 가능한 경우 시설치료로 한다’고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논의
• 중등증･중증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병상 확보 대책
  • 중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
    • 의료기관이 확보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요구(야간･휴일 불문)
    • 중등증 확진자용 병상 보유 의료기관도 상황을 봐가면서 중증 확진자를 받도록 요청
    • 중증 환자 담당 의료기관의 확진자 관리 강화
  • 경증･중등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
    • 중증 확진자용 병상 관련 대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이 확보한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를 받도록 의료기관에 요구
    • 중등증 확진자나 위험도가 높은 확진자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청
  • 숙박시설 확보
    • 시설치료를 위한 숙박시설 추가 확보
  • 기타
    •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전문가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 장기입원 확진자의 병원 이동이나 퇴원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연계 강화

1) 여행비용 할인과 더불어 지역 공통 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
2) 코로나19로 힘든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Go To Eat’ 지정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점심 500엔(약 5천 원), 저녁 1,000엔(약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캠페인

http://www.pref.osaka.lg.jp/iryo/2019ncov/cov_kyogikai_07.html
https://www.city.osaka.lg.jp/kenko/page/0000490878.html
http://www.pref.osaka.lg.jp/attach/38215/00379293/1-1_shuuseigo_kansenzy...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