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재시행 (말레이시아)
등록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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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는 10월부터 3차 유행을 겪게 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약 4개월 만에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을 재시행. ‘회복 이동제한령’에서 1단계 격상했지만,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1차 확산 때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이동제한 및 영업중단 등 봉쇄조치를 시행
코로나19 추이
- 1~2차 대유행
- 말레이시아는 3월 초 1차 정점에 이어 6월 2차 정점을 겪었으며,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
- 3월 초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종교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동제한령’(MCO) 시행
- 지난 6월 사바州 경찰서와 유치장 수감자 집단감염으로 2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2차 정점 이후 9월 초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명 안팎으로 유지
- 3차 대유행
- 9월 말에 열린 사바州 지역선거 이후 10월부터 3차 정점을 기록하며 10월 26일 신규 확진자는 1,240명으로 1천 명대를 기록
- 11월 22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96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54,775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5명으로 집계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주요 내용
- 3월부터 ‘이동제한령’ 시행 후 6월에 ‘회복 이동제한령’으로 완화
- 3월 중순부터 약 두 달간 시행한 이동제한령(MCO)은 필수 서비스와 무관한 모든 정부기관 및 개인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생필품 구매, 병원 검진 등을 제외하고 외출을 중단하는 봉쇄령
- 1차 정점 이후 3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했으며, 5월 4일부터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 6월 10일부터 상당 부분을 완화한 ‘회복 이동제한령’(RMCO) 실시
- 10월부터 ‘조건부 이동제한령’으로 격상
- 하지만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으로 격상
- 10월 13일부터 사바州, 14일부터 수도권인 클랑밸리(슬랑고르・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17일부터 라부안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선포
-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프를리스, 파항, 클란탄, 사라왁 4개 지역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전역에 ‘조건부 이동제한령’ 실시
-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운영과 사회적 모임 등을 금지하고, 이동제한령과 달리 사업장 운영은 표준운영절차 준수를 전제로 허용
- 10월 13일 발표된 ‘조건부 이동제한령 상세 표준운영절차’에 따르면, 생필품 구입 목적으로 외출 시 가족 구성원 중 2명까지 외출 가능,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州 간의 이동 불가능
-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등 상업시설 영업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로 제한, 식당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종교시설 이용 인원을 6명으로 제한
- 하지만 10월부터 3차 확산이 본격화되자 일부 지역에 대해 ‘조건부 이동제한령’(CMCO)으로 격상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조건부 이동제한령’의 배경
-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배경
- 코로나19 3차 확산의 배경으로 선거 관련 방역 실패가 지목
- 지역선거를 미루지 않은 이유는 지난 2월 제8대 총리로 지명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보건당국의 경고에도 선거를 강행했기 때문으로 분석
- 이후 시민사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레이시아 멈춰라(PauseMalaysia)’ 캠페인을 진행
- 또한, 선거유세에 나선 정치인이 마스크 미착용 등 표준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사바州 지역선거를 마치고 돌아온 유권자에 대한 자가격리, 역학조사 등 선거관련 방역에 실패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일 1,000명을 돌파하는 3차 대유행을 겪게 됨
- 코로나19 3차 확산의 배경으로 선거 관련 방역 실패가 지목
- 봉쇄정책의 강도를 강화하지 않은 배경
-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3월 중순 때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봉쇄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봉쇄정책의 강도를 1차 정점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음
-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대부분의 사업장 운영을 중단하는 봉쇄조치를 시행해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억제 효과를 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해 199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5월 5.3% 기록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음
- 3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봉쇄조치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감염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조치를 차등화하고, 세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조건부 이동제한령을 적용하게 되었음
-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한 강한 수준의 봉쇄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할 수 있으나 경제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방역 실패로 1~2차 유행 때 보다 확산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봉쇄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이동제한령을 시행한 3월 중순 때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봉쇄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하여 봉쇄정책의 강도를 1차 정점 수준으로 강화하지 않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82511194403222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8029800104?input=1195m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02011282605027
https://www.therakyatpost.com/2020/10/13/klang-valley-cmco-heres-the-ful...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