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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 위한 정책과제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2966
저자: 
유정민, 황인창, 김정아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85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19-P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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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99.25 KB)
PDF icon 요약 (368.41 KB)
PDF icon 원본 (4 MB)

온실가스 감축 등 효과 다양한 ‘그린 뉴딜’로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비전 달성해야

지구온난화로 잦은 기상이변…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배출 중립’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현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키기 힘든 기후재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가, 지방정부, 시민사회에서 기후비상을 선언하고 적극적인 기후위기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와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2050 탄소배출 중립, ‘그린 뉴딜’ 정책패키지 추진으로 달성 가능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등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고, 에너지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그리고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7년에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서울시의 목표인 2030년 40%의 온실가스 감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기온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기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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