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 신청・수령 급증으로 피해방지책 모색 (미국 하와이州)
미국 하와이州는 올해 지급된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중 다수 사례가 부정 신청된 것임을 확인. 특히 불법 신청 사례 중 상당수가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실업급여 수령자가 급증하면서 허위 신청 및 부정 수령 사례도 늘어나자 州정부는 실업급여 불법 청구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도용 및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
배경 및 목적
- 하와이州 노동산업기구(The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ial Relations, DLIR)는 지난 3월 25일 시작된 州 전역에 대한 ‘셧다운’ 이후 7월 22까지 실업급여로 23억 4,995만 2,775달러가 지급됐다고 밝힘
- 3월 25일 ‘코로나19’로 인한 제1차 ‘셧다운’ 선언1) 이후 4월부터 본격화된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The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프로그램2) 신청자의 약 92%에게 지급이 완료된 상황임
- 미국 노동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하와이州의 실업률은 22.6%를 기록해 같은 시기 미국 州 중에서 실업률 2위라는 오명을 얻음.3)
- 이 같은 높은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州정부는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불법 신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州정부의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됨4)
- 실제로 2020년 7월 22일 기준 25만 8,847건의 신청 사례 중 불법 신청 등으로 의심되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된 신청 사례는 8만 6,626건에 달함
- 또한, 신청자의 개인정보와 실업급여 신청 사유 등은 유효하지만,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대기 중인 신청 사례가 9,676건으로 확인됨
- 그 외에도 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된 신청 건수가 1만 7,222건이고, 이미 신청 및 지급 처리절차가 완료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15만 8,356건에 달함
- 이는 4월 4일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 개시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집계 수치임
- 더욱이 8월 대규모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州정부는 향후 추가 실업급여 예산을 편성할 방침
- 8월 현재 州정부는 지속적인 실업상태로 인해 추가 실업급여 지급이 시급한 주민 수가 최소 8만 5천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州 노동산업기구는 이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과 관련한 불법 사기 사건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주요 내용
- 州정부는 팬데믹 실업급여 보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개인정보 도용 등 피해 확인과 피해 신고를 위해 2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 실업급여 신청 관련 개인정보 도용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pua.hawaii.gov’에서 하고, 피해사례 신고는 홈페이지 ‘www.identitytheft.gov’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즉, 피해 확인과 신고 및 피해자 구제를 이원화해 전담키로 함
- 특히 州 노동산업기구는 불법 청구 양상이 점점 지능화되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 州정부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로 ① 실업상태가 아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례, ② 실업급여는 실업 직전 직장의 급여명세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거에 근무했던 직장에서의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 ③ 다수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고용개발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홈페이지에 등록해 실업급여를 불법 신청한 경우, ④ 교도소 수감자 또는 양로원 거주자 등 일부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이들의 신분증 번호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신청한 뒤 해당 은행계좌 또는 은행 신용카드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고 시도한 사례, ⑤ 원 직장에 복귀하거나 새 일자리를 얻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례, ⑥ 신청자의 이름 및 신분증 번호, 거주지 주소와 휴대폰 번호, 퇴사일과 퇴사 사유 등의 정보를 위조한 사례 등을 공개
- 더욱이 州정부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 가운데 개인정보를 도용해 타인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으려고 시도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고 밝힘
- 실제로 州정부는 2020년 7월 15일까지 1억 2,534만 7,758달러 규모의 실업급여 불법 청구 사례를 적발. 하지만 이미 실업급여 불법 신청자에게 359만 8,789달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5)
- 이 같은 불법 신청 및 부정 수령 관련 개인정보 도용 사건에 대해 州정부가 신원 도용 시기 및 경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州정부의 입장
- 이 때문에 신원 도용 및 실업급여 부정 신청에 따른 피해 여부는 각 개인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州 노동산업기구는 피해 여부를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확인하도록 권장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2차 하와이州 전역에 대한 ‘셧다운’은 2020년 8월 8일부터 발효되었음 2)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수 있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실업과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업무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음을 증빙해야 함. 그러면 최대 39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3) 2020년 5월 기준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州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州(25.3%)이고 그다음으로는 하와이州(22.6%), 미시간州(21.2%), 로드아일랜드州(16.3%), 매사추세츠州(16.3%), 캘리포니아州(16.3%) 순임 4) 하와이州 노동산업기구 부국장은 “현재 州정부는 다수의 실업급여 불법 신청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州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에 앞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불법/부당/부정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밝힘 5) 州 노동산업기구 부국장은 “현재 州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청구 사례를 관리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이라면서 2개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도용사례 확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힘
https://www.civilbeat.org/beat/honolulu-buys-10-unit-building-for-afford...
http://www.honolulu.gov/housing/affordable-housing.html
https://www.locationshawaii.com/learn/affordable-housing/affordable-hous...
https://www.hawaiihomelistings.com/bill-7/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20/02/State_HHPS2019_Report-FINAL...
https://dbedt.hawaii.gov/hhfdc/files/2019/06/Affordable-Housing-Inventor...
https://www.newsbreak.com/hawaii/honolulu/news/1608185307579/honolulu-bu...
임 지 연 통신원, reah6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