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델리 NCT ¹⁾정부는 경제활동 제한 및 봉쇄조치의 단계별 완화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활성화정책을 시행할 계획. 정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회복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 구인･구직 웹사이트 개설, 건설노동자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활력을 도모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제한 및 봉쇄조치를 단계별로 해제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의 생산･소비 등 경기 회복속도가 둔화되어 경제활성화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최근 영화관, 체육관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 부문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재개
• 경기침체와 함께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고용시장의 한파 속에서 중앙정부 역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
  • 학교를 포함한 교육기관의 개학 여부는 각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각 지방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 델리 NCT 정부 역시 휴교령을 10월까지 연장
•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고, 장기적으로 백신 개발 또는 항체보유율 상승에 따른 집단면역 등을 기대하는 상황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영향의 최소화를 목표로 산업부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출범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경제활성화 로드맵을 수립 중
  • 지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사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진행될 예정으로,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
• 인도 스타트업의 주요 도시에 해당하는 델리 지역에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으로, 스타트업 신규 발굴 및 육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
  • 2019년 하반기의 미국 인도인기업가협회(The IndUS Entrepreneurs) 보고서에 따르면, 델리 수도권 지역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허브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 이미 스타트업 기업이 7천 개를 돌파
  • 첫 단계에서는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스타트업 지원계획 초안이 작성될 예정으로, 정보기술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타트업 모델을 제시할 계획
  • 금융･재정 지원 중심 정책을 바탕으로 창업 생태계 부문의 외연 확대를 추진
• 이외에도 델리 NCT 정부는 구인･구직 웹사이트 개설, 피해 직종 지원,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등 다방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일자리를 연결해주기 위해 ‘Rozgar Bazar’라는 취업정보 웹사이트를 7월에 개설하였고,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8월 중 약 90만 건의 채용공고가 등록
    • 최근 이주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지역으로 복귀함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강화
    • 등록된 약 4만 명의 건설업 종사자에게 두 달 동안 5천 루피(약 8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 또는 결혼 등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제공
  • 전기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등록비 감면, 유료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신규 차량 구입 시 최대 15만 루피(약 240만 원)를 8월부터 지원
  • 상반기 세수(稅收)는 378억 루피(약 5,950억 원)로 전년도 579억 루피(약 9,113억원) 대비 65% 수준에 불과하여 지역 내 세수 부족에 대응할 계획도 마련 중

정책 평가

• 인도의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도 대비 23.9% 감소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에 따른 적극적 재정확대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 방역보다는 경제회생에 주력
  • 최근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도 중장기 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재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경기 회복 정책을 제시
• 신규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및 전기자동차 분야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https://www.dailyo.in/politics/covid-19-delhi-government-arvind-kejriwal...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to-soon-get-startup-policy-c...
https://www.livemint.com/news/india/delhi-government-launches-electric-v...
https://www.theprint.in/india/governance/what-is-chunauti-the-rs-95-cr-g...
https://zeenews.india.com/india/delhi-government-sets-up-registration-ca...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