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에드먼턴市 에드먼턴 경찰청은 갈수록 늘어나는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사건을 방지하고자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市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

배경 및 목적

• 에드먼턴市는 인근 위성도시인 세인트 알버트, 스트라스 그루브, 셔우드 파크, 레둑 등과 합쳐 약 150만 명 인구 규모의 도시로, 대규모 중고 온라인 구매 및 판매 커뮤니티인 키지지(Kijiji), 페이스북(Facebook), 이베이(ebay) 등이 있음
•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사기 및 폭력, 절도 범죄도 증가 추세
  • 에드먼턴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온라인 상거래에 의한 사기 피해 금액은 5,690,629.10달러(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 2019년 온라인 직거래 시 판매자 혹은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사기 및 도난을 당해 신고한 건과 관련하여 77명을 체포하고 218건을 기소
  •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 및 도난당한 피해액 중 170,000달러(약 1억 5천만 원)를 회수
•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온라인 상거래 사건을 계기로 안전거래에 관한 대책 마련으로 발전
  • 2019년 3월 16일 온타리오州 해밀턴市에서 휴대전화 직거래 도중 최루액을 분사한 뒤 거래 물품을 가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
  • 2017년 9월과 11월에 동일인이 저지른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은 총과 칼로 위협한 범죄 사례

주요 내용

• 에드먼턴 경찰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서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하여 온라인 직거래 이용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2020년 3월 5일부터 시작
  • 안전 교환 구역은 온라인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잠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정
  • 시범적으로 에드먼턴 서남부 윈더미어(Windermere) 지역의 경찰서 주차장에 안전 교환 구역을 설치하여 운영
    • 온라인 직거래 시 안전을 위해 CCTV 및 전화기, 비상 알람 등을 설치
    •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감시하지만, 경찰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할 것을 권고
    • 경찰은 거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또한 강도, 상해, 사기 등이 아닌 허위매물, 과장광고, 흥정 등 거래 자체에 대한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에드먼턴 경찰청은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에 따라 다른 경찰서에도 안전지대를 설치할 계획
• 에드먼턴 경찰청은 안전 교환 구역 프로젝트와 함께 온라인 거래 시 주의사항도 발표
  • 외딴곳에서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지인과 가족에게 행선지를 미리 알려줄 것
  • 구매자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요청할 것
  • 대금 지불 방법을 사전에 알려 강도 상해 위험을 줄일 것
  • 온라인 상거래의 일련번호, 판매자 연락처 정보 등을 캡쳐해 둘 것
    
    [그림 1] 온라인 상거래 안전 교환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안내 표지판

유사 정책 사례

• 캐나다 일부 도시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
  • 에드먼턴 동부에 위치한 위성도시인 스트라스코나 카운티는 2016년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음
  • 캐나다 동부 위니펙市는 2019년부터 4개 경찰서 및 역 근처에 안전 교환 구역을 마련하여 운영 중
  • 캐나다 서부에서 비교적 범죄율이 높은 아보츠포트市는 2018년 2월부터 안전거래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중
  • 몬트리올市는 2019년 12월에 ‘세이프존’을 설치하여 운영 중.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추가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협의나 이혼 후 양육을 위한 자녀 인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

https://www.cbc.ca/news/canada/edmonton/safe-transaction-edmonton-police...
https://montreal.citynews.ca/video/2019/12/15/a-safe-zone-for-online-tra...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