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市는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takeout)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에 협조하는 음식점 등을 지원하는 ‘교토市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관계된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

배경 및 목적

• 교토市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통해 일정 면적 이상의 점포나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2R¹⁾을 중심으로 한 쓰레기 줄이기 실적 보고 및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사업자보고제도’를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는 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음
•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 배달이나 테이크아웃(takeout)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도 증가
  • 2020년 4~5월의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양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 증가
• 市는 ‘코로나19’ 관련 지방 교부금을 활용해 배달･테이크아웃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에 힘쓰는 음식점 등을 지원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위해 ‘교토市 배달 및 테이크아웃에 관계된 플라스틱 삭감 조성금(京都市宅配及びテイクアウトに係るプラスチック削減助成金)’ 제도를 마련

제도의 주요 내용

• ① 배달･테이크아웃용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식기로 바꾸는 것을 지원
  • 주문한 음식을 제공할 때 이용하는 일회용 용기 등을 일반적인 재사용 식기로 바꾸고, 사용 후에 그것을 돌려받을 경우 지원
    •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식물자원을 원료로 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배합한 일회용 용기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지원 대상자는 교토市에 주된 사업소나 사업 거점을 둔 중소기업 등으로, 시내에서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영업을 하는 음식점 또는 사회복지법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공익법인 등
  • 재사용 식기 구매비용은 1개당 1,000엔(약 11,000원) 이하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은 1개 점포당 10만 엔(약 110만 원)
    • 체인점 등 같은 사업자의 신청이 3개 점포를 넘으면 30만 엔(약 330만 원)이 한도
• ② 배달･테이크아웃용 용기나 비닐봉투 등을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소재로 바꾸는 경우 지원
  • 주문한 음식을 제공할 때 이용하는 일회용 용기나 비닐봉투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 배합된 것으로 바꾸는 경우 지원
    • 비닐봉투는 배합률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
  • 지원 대상자는 위의 ①과 같음
  • 지원 한도액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배합 일회용 용기 구매비용 1개당 100엔(약 1,100원), 비닐봉투 1장당 50엔(약 550원)
• ③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전파하기 위해 ‘마이백’ 제작을 지원
  •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를 함께 하기 위해 ‘마이백’을 제작･배포 또는 대여하는 상인회나 식품 관련 단체 등을 지원
    • 개별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마이백’ 제작비를 1개당 500엔(약 5,500원) 이하로 지원하며, 1개 단체에 최대 10만엔(약 110만 원)까지 지원
• 위의 ①과 ②는 중복 지원이 가능
• 이 지원 사업은 2020년 7월 16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시행

의의

• 플라스틱은 석유자원을 소비하고,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바다나 자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면 교토市의 이번 대응은 의의가 있음

1) 2R은 필요 이상으로 쓰레기가 되는 제품을 만들지 않거나 사지 않는 ‘Reduce’와 재사용하는 ‘Reuse’를 뜻함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2549.html
https://www.city.kyoto.lg.jp/kankyo/page/0000270527.html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