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슈큐레이터 - 9월의 주제 '복지서울'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금, 09/25/2020 - 08:12 Clipboard Facebook Kakao Twitter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470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재난상태 대응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바람직(김승연, 2020)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고통은 한층 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30~50만 원가량의 긴급재난지원금을 1~3개월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시 저소득가구 에너지소비 실태와 에너지빈곤 현황(황인창, 2020) 서울 저소득가구 중 에어컨을 보유한 곳이 약 1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가구당 월평균 3~4천 원 정도의 에너지복지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저소득가구가 에너지빈곤에 처할 위험이 2배가량 줄어든다고 하네요! 서울시 온종일 돌봄 실태분석과 정책방안(이혜숙, 2020)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이용을 희망하는 맞벌이 가구가 71.6%에 달하는 등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해결과제입니다. 온종일 돌봄 수급 정책은 학령인구 수요 추정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시대 중앙·지방 간 복지사업 역할분담 재정립 방안(김승연, 2019)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재원부담을 떠안은 지자체의 고충을 해소하려면 국고보조사업의 분권형 구조조정과 성과책임형 포괄보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마음 돌봄 위해 ‘의료·복지·교육’ 종합거점 정비 (일본 야마나시현(県) 경제활동 지원・인프라 개선 등 고령층 복지 다양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市) 장애학생 전문기관・교사 늘려 교육소외 개선 (인도 델리NCT)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 (서초동) 대표전화 02-2149-1234 | 다산 콜센터 02-120 Copyright 2019 Seoul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불가능 합니다. 수신거부 Unsubscribe print 태그: 복지서울빈곤사각지대기초보장제도경제재난대응긴급재난지원금경제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에너지복지지원에너지빈곤방과후돌봄돌봄서비스온종일돌봄사회복지사업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