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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슈큐레이터

서울이슈큐레이터 - 8월의 주제 '주거지 정비'

등록일: 
2020.08.24
조회수: 
535
시민의 관심이슈에 정책연구로 답합니다

오래된 건축물을 부수지 않고 새것처럼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은 효과적이면서도 환경에도 이로운 주거지 정비 방안입니다. 인구밀도 증가,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지역에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특례를 제공해도 노후 주거지의 신축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 도로 접근성・비정형 형태 등의 대지특성 때문에 규제완화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거지 정비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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