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등의 재활보조기구 대여료 지원 (중국 상하이市)

등록일:

2020.08.04

조회수:

191

권호:

제481호

분야:

사회/복지

중국 상하이市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市가 지정한 기관에서 재활보조기구를 빌릴 경우 대여료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조금을 지급

배경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중국은 급증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중국 국무원이 2016년 10월 28일 재활보조기구 산업 분야의 지도 문건인 ‘재활보조기구 산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快发展康复辅助器具产业的若干意见)’을 발표
  - 2020년까지 재활보조기구 산업 규모가 7,000억 위안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상하이市는 중국 내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이에 따라 의료 및 재활 서비스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으로 상하이市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3만 3,000명으로 상하이市 전체 호적 인구의 34.4%를 차지
- 상하이市의 80세 이상 인구는 81만 7,000명으로 노인 인구의 16.2%를 차지
- 장애인증을 소지한 54만 9,200명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34만 9,000명으로 64%를 차지
- 市는 급증하는 의료 및 재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9월 ‘재활보조기구 산업 발전 가속화를 위한 실시 의견’을 발표
  - 재활보조기구 대여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
  - 2018년부터 상하이市 일부 지역에서 재활보조기구 대여서비스를 시행

2018년 12월 17일 중국 민정부(民政部, 행정 총괄 부처) 등은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노인 및 장애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재활보조기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중국장애인연합회의 재활보조기구 지역사회 대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
- 2019년 6월 27일 상하이市를 포함하여 13개 지역이 시범사업 시행 지역으로 선정
- 상하이市는 2019년 11월 26일 13개 지역 중에서 가장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감

상하이市는 市 전역에 분포된 지역사회 서비스센터와 양로기관 중 70곳을 재활보조기구 대여시설로 지정해 상하이市 호적을 가진 60세 이상 74세 미만 생활보호 대상자 및 75세 이상 고령자가 재활보조기구를 빌리면 대여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
- 보조금은 ‘상하이市 2019년 지역사회 재활보조기구 대여품 목록’에 있는 재활보조기구를 빌릴 경우 지급
- 市는 2021년까지 市 전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
현재 대여품 목록은 총 45개 품목으로 구성
- 市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기준에 합치하는 기업 및 품목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목록에는 교정기, 환자용 침대, 보행보조기, 가정용 산소발생기, 가정용 재활훈련기구 등이 포함
-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목록을 조정할 계획
市가 지정한 재활보조기구 대여시설에서는 市 재무국의 검증을 거친 업체들이 개인별로 적합한 물품을 추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재활보조기구 대여 시 사용방법 설명 및 배송 등을 진행하고, 대여기간 중 재활보조기구 수리 및 수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

市는 시범사업 기간에 재활보조기구를 빌리는 이용자의 연령대별 분포도 및 대여횟수가 많은 품목 등의 데이터를 확보한 뒤 분석 시행
-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상업보험에 재활보조기구 대여에 따른 보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일본이나 독일 등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사례 및 통계수치 등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실시
  - 중국과 상하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 지급방안을 설계하는 등 다차원적인 재활보조기구 보조금 지급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할 계획
재활보조기구의 단기간 임대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재활보조기구를 빌려야 하는 상황
- 기업의 참여로 운영되는 시스템인 만큼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이 정책은 市정부가 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기업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고령자･장애인･부상자 등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