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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재난상태 대응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바람직

등록일: 
2020.08.03
조회수: 
1221
저자: 
김승연, 김진하, 문진영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1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0-O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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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245.4 KB)
PDF icon 원본 (1.92 MB)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재난상태’…경제적 취약계층에 더 심각

2019년 12월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다수의 국민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체감도가 높은 ‘경제적 재난사태’로 규정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제위기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임시·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도 하락하였으며 실업급여지급액은 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부상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앙정부는 245조 원의 예산규모로 긴급방역부터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 금융안정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한 시급한 지원정책이 요구되었으며, 별도의 선별기준 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전 국민적인 이슈로 확대되었다. 서울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대상의 생계비 지원이 아닌, 코로나19로 일을 못 하게 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을, 감염위험으로 일을 쉬고 싶어도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는 휴가와 생계비를,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재난물품 구입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확인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불안정 임금근로자의 규모는 전국 1,390만 명, 서울시 243만 명이며, 이와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업종별·계층별 분절적 지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월 30~50만원씩 1~3개월 지급이 적절

서울시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적정수준은 서울시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의견조사에서 다수가 공감한 30~50만 원을 1~3개월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다. 최소 7,293억 원에서 3.6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의 형태는 현금, 체크카드, 지역화폐, 감세 등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는데,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생활을 한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적절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의 급여형태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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