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서울시 주택지 정비계획·정책 관련 연구의 회고와 과제

등록일: 
2020.07.24
조회수: 
967
저자: 
권영덕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25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9-BR-32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296.47 KB)
PDF icon 원본 (2.48 MB)

주요내용

제1장 “연구개요”에서는 필자가 서울의 주택지 정비계획·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과 연구목적, 그리고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제2장 “주거지정비계획·정책 시기별 특징과 필자 수행과제”에서는 1990년, 2000년대, 2010년대로 연대별로 구분해 당시 상황과 정부·서울시 조치에 대응하고자 필자가 수행한 연구과제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3장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고밀도개발 대응과 평가”에서는 1995년에 서울시내 저밀도 아파트지구 고밀도 재건축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자가 기본과제로 수행했다. 이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서울시는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1999년)을 했고, 이것을 토대로 2000년대 재건축사업은 인허가가 이루어져 입주까지 했다. 이 장에서는 필자가 연구에서 제안했던 사안들이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 시 어떻게 반영되었고, 실제로 실현되었으며, 어떠한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파악해 정리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필자가 저밀도 아파트지구의 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요내용소개와 연구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회고·정리했다.

제4장 “주택지정비기본계획수립과 관련 연구”에서는 필자가 서울시 기성주택지를 대상으로 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주택재개발 분야와 주택재건축 분야의 정비기본계획수립, 그리고 관련 정비사업 및 정책연구도 함께 다루었다. 우선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계획배경과 수립과정, 계획의 주요내용, 정비구역지정기준과 방법, 추진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들을 회고·정리했다. 이때 정비기본계획수립에서는 1998년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새롭게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2004, 주택재개발 부문)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그러나 2004년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필자가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본계획이 1998년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함께 검토했다. 이어서 필자가 수행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 주택재건축 부문)』 역시 19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2004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과 같은 맥락에서 계획내용이 수립되었기에 같은 연장선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의뢰한 이상의 정비기본계획 용역연구를 통해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거나 관련정책 및 제도 변화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서울연구원 내 자체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서울시 주택지 정비와 관리를 위해 보완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수행한 과제는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공공시설확보 연구(주택재개발을 중심으로)(20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적용을 위한 연구(2002)』,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개선방안(1999)』이다. 이 연구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연구배경과 주요내용, 정책제안을 소개하는 것으로 회고·정리를 했다.

제5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과 대응”에서는 2010년 이후 저성장시대와 고령화시대, 소자화시대의 도래로 인구구조와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와 재활용은 도시관리와 주택정책상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고, 마침 정부에서도 2010년대 접어들면서 공동주택리모델링에 대한 정책을 수차례 걸쳐 내놓아 필자가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착수하였고, 이러한 정부정책과 조치들이 서울시 공동주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폭넓게 파악해 서울시 입장에서 대응책을 강구하거나 정부에 건의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연구를 수행한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민간아파트 리모델링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2011)』과 『아파트리모델링 활성화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시정책방향(2012)』,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응한 서울시 정책방향(2013)』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배경과 주요분석내용, 서울시에의 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해 회고·정리를 했다.

제6장 “과제와 개선방향”에서는 앞장에서 다룬 주택지 정비계획·정책의 회고 정리를 토대로 지금까지 남겨진 과제들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