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市는 지역 내 빈부격차를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대규모 빈민가 재생사업을 추진. 또한 대기업 등의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市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해 일자리를 창출

배경 및 목적

• 시카고市의 남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빈민가로 인식
  •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라고 불리는 시카고 남부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흑인 및 저소득층
    • 남부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서 세수 기여도가 낮은 만큼 정책적으로도 소외되어온 측면이 있음
    • 도시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만큼 공공 문화예술시설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경찰서, 관공서 등의 기본적인 공공시설 또한 중산층 거주지역 대비 부족
    • 폭력, 마약, 살인, 강도, 총기 사고 등이 타 지역보다 빈번하게 일어나 빈민가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
    • 이러한 이유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투자가 저조
    • 관광객들 역시 이 지역을 피하게 됨으로써 관광업, 숙박업, 요식업 등 지역경제 성장이 지체
• 2019년 市 최초로 흑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적극적인 변화 모색
  •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 시장은 시카고 최초의 여성 흑인 시장으로, ‘폭력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강력범죄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빈민가 및 저개발 지역에 적극 투자
    • 시카고의 남북을 경계로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섬
    • 당초 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던 시민들도 일자리 창출, 도시 이미지 개선, 빈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전반적인 도시안전 상승, 관광객 유입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주요 내용

• 소외계층 주거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입해 지역산업 육성 및 임대주택 재건
  •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지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 및 시행
    • 저개발 지역인 남부와 서부에 ‘기회의 땅(Opportunity Zone)’ 135개 구역을 지정해 지역산업 육성, 임대주택 건설, 도시개발 추진과정에서 창출되는 신규일자리에 지역주민 채용 등을 추진
  • 대규모 도시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 장려
    • 오하이오州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5/3 은행(Fifth Third Bank), 스타벅스, BMO 해리스 은행 등이 수백만 달러 지원
    • 市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 적극 활용. 민간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공제 프로그램 운영
    • 민간기업은 세금공제 혜택과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고, 저개발 지역 및 빈민가 주민들은 민간투자와 도시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
    • 중산층 거주지역 주민들 역시 전반적인 도시안전 제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어 찬성 의견이 다수

향후 계획

• 저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회의 땅’ 정책을 통해 균형 잡힌 경제성장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
  • 일리노이 주지사는 향후 시카고뿐만 아니라 州 전역의 저발전 및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1,200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
    • 대규모 도시개발정책 추진과정에서 타 지역의 전문가 등 고급인력을 채용해 지역 산업 활성화 추진
    • 또한 도시개발에 필요한 건설인력 및 자재 유입을 통해 항공, 항만, 운송 등 다방면의 일자리 창출
    • 지역개발사업에 지역 인력을 대거 모집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 저개발 지역에 공공 문화예술기관 개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 시카고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대형 미술관, 박물관에 이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기관을 개설할 예정
    • 관광객 유입 효과는 물론 해당 기관 중심으로 식당, 소매점 등이 들어서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또한 문화예술기관 설치를 통해 빈민가로 인식되던 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 기대
    • 해당 저개발 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전 때문에 높은 주거비용을 지불하고 도심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그림 1] 민간투자를 통한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개발계획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d/supp_info/opportunity-zones.html
https://www.chicagofed.org/publications/profitwise-news-and-views/2019/o...
https://chicagorealtor.com/what-you-need-to-know-opportunity-zones/
https://www.chicagotribune.com/columns/ryan-ori/ct-biz-opportunity-zones...
https://www.wbez.org/shows/wbez-news/chicago-developers-are-giving-oppor...
https://www.thecha.org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