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심천(深圳)시는 신규로 등록하는 인터넷예약택시를 순전동 소형자동차로 한정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자의 안전관리 책임 등을 강화하여 기사와 승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배경

• 중국에서는 인구수 대비 부족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인터넷예약택시를 합법적인 택시업으로 인정
  • 2016년 7월 27일 중국 교통부 등 7개 부처에서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관리 잠행방법(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한 이후 중국 내 인터넷 예약택시가 합법화되면서 중국 전역의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
• 심천(深圳)시의 경우, 市가 2017년 1월 24일 심천市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 관리 잠행방법(深圳市网络预约出租汽车经营服务管理暂行办法)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예약택시 업종이 규범화·체계화되었고, 인터넷예약택시가 현재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2019년 9월 기준으로 총 10개의 인터넷예약택시 업체가 심천市에서 영업 중이며, 인터넷 예약택시 자동차 운송증이 59,892장, 운전자증이 76,858장 발급된 것으로 집계
  • 심천市는 인터넷예약택시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인터넷예약택시 영업에 대해 규정한 ‘인터넷예약택시 경영서비스관리 잠행방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부터 시행

주요 내용

• 앞뒤 실내공간 지표인 축간거리가 2,650㎜ 이상인 순전동 소형자동차만 심천市의 인터넷예약택시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인터넷예약택시 안전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택시 기사와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업체는 택시 기사의 건강 및 자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택시 기사에게 운전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택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련 사항을 市 교통부 운수 주관부서에 보고하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업체는 승객이 지정한 출발지에서 반경 3㎞ 범위 내에 분포하는 예약대기 차량 수와 요금산정방법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승객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함
  •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던 인터넷예약택시의 업무 데이터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승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예약택시 기사 불만 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승객이 승차 규정을 위반하면 택시 기사는 해당 승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택시 업체에서는 택시 기사에게 경제적으로 혹은 기타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현행 규정상 일반택시와 인터넷예약택시의 자격증이 다르지만, 두 자격증 취득조건 및 시험내용에는 차이가 없음
• 市는 운전자의 취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취업 제한을 줄이기 위해 일반택시 운전자 자격증과 인터넷예약택시 운전자 자격증의 상호 인증을 시행하기로 함
  • 일반택시 자격증과 인터넷예약택시 자격증의 상호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 市 거주자이거나 심천특구 거류허가증을 보유할 것
    •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신청 시점에 면허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것
    • 교통사고나 난폭운전과 같은 범죄 기록이나 약물 복용 및 음주운전 등의 전력이 없을 것
    • 폭력범죄 전력이 없을 것
    • 신청일로부터 3년까지는 운전면허증의 취소 조치를 받을 기록이 없을 것

향후 전망

• 市가 신규 인터넷예약택시 차량의 등록조건을 순전동 소형자동차로 한정했다는 점에 미루어보았을 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가솔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인터넷 예약택시에서 점차 배제될 것으로 전망
  • 市는 2018년 ‘심천블루 지속가능한 행동계획(深圳蓝”可持续行动计划)’을 발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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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z.people.com.cn/GB/n2/2019/1201/c202846-33592935.html
http://www.sz.gov.cn/jw/zwgk/jtzx/gzdt/czdt/201911/t20191120_18793077.htm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