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플라스틱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교토市 플라스틱 자원순환 액션: 플러스 액션 12’를 책정·추진하고,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개인 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스폿 확대에 관한 연계 협정’을 민간기업과 체결

배경 및 목적

•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이 큰 문제로 대두
  • 해양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양이 전 세계 추계 연간 800만 톤을 넘어 이 상태라면 2050년에 이르러서는 바닷속 해양 생물보다 플라스틱 양이 많아질 것으로 추산
• 교토市는 2019년 10월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외에 쓰레기 감량, 지구 온난화대책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해 ‘교토市 플라스틱 자원순환 액션: 플러스 액션 12’(京都市プラスチック資源循環アクション∼プラスアクション12∼)(이하 ‘액션’)를 책정하고,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 추진
  • 액션은 2020년 차기 ‘교토市 순환형 사회 추진 기본계획’(京都市循環型社会推進基本計画) 책정에 앞서, 플라스틱 문제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바로 실시해야 할,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12개 중점대책을 정리한 것
  • 12개 중점대책은 다음과 같음
    • ① 소매점의 비닐봉지 무료배포 금지(유료화) 철저
    • ② 시내의 급수 스폿 관련 정보발신
    • ③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계몽 활동 및 행사 시 급수기 설치
    • ④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위한 검토와 대(對)정부 제안
    • ⑤ 플라스틱 용기 포장 분별(分別) 관련 계몽·지도 강화
    • ⑥ 쓰레기 불법투기 대책 강화,
    • ⑦ 일회용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모금 캠페인 실시
    • ⑧ 제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자 지원
    • ⑨ 배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억제·분별(分別) 지도 지원
    • ⑩ 일회용 플라스틱 삭감 방침 책정
    • ⑪ 행사나 회의 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⑫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우수 제품 관련 정보 발신·이용 촉진
• 또한 市는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민간시설을 불문하고 다양한 시설에 급수기를 설치하고 개인 물병 이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개인물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급수 스폿 확대에 관한 연계 협정’(이하 ‘협정’)을 민간기업과 체결

협정의 주요 내용

• 협정의 목적은 市와 민간기업이 연계·협력해 많은 장소에서 개인 물병 등으로 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수돗물 이용 촉진, 시민의 생활습관 개선, 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쓰레기 감량, 지구 온난화 대책이나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임
• 市와 민간기업은 페트병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 분위기를 형성하고 공공·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개인 물병 이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데 협력
  • 市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 관련 홍보, 市 시설에 급수기 설치, 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급수기 설치 기업 지원
  • 민간기업은 市 시설에 급수기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기기 제공 등을 지원하고, 민간시설 등에 급수기 설치 확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 활동, 市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삭감·수돗물·市 정책 등의 홍보에 적극 협력
• 협정은 간사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체결
  • 민간기업이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에 저렴한 가격의 수도 직결식 급수기를 설치하고 싶다’는 뜻을 제시하면서 추진
  • 市와 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약 3년간 급수기 1,000대 설치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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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