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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울시 도시외교 전략

등록일: 
2020.07.14
조회수: 
980
권호: 
제304호
발행일: 
2020-07-14
저자: 
문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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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8일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약 1,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 수는 약 55만 명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보건안보 문제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서둘러 국경을 봉쇄했고, 자국 중심적 조치를 취했다. 선진국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대응은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반세계화, 국수주의 등 국가 간 갈등을 고조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불확실성과 세계적 혼동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외교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간안보 중요성 제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고, 국제사회는 엄청난 패닉에 빠졌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보건안보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폐쇄와 독단보다 개방과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간안보 문제가 국가 중심의 전통적인 군사안보보다 그 중요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국제사회의 혼란과 갈등 고조

선진국들은 코로나19 대응 방법으로 너나없이 국경을 봉쇄하고, 협력보다 자국 중심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국경 봉쇄는 글로벌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특히,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책임 공방은 국제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진영으로 우방국과 동맹국을 결집시키며 연일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 개방적・다층적・협력적 도시외교 추진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폐쇄적 대응은 국가와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세계화로 국제사회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는 비전통 안보(또는 인간안보)에서 도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한층 더 높였다. 서울시의 ‘S-방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도시외교도 더욱더 개방적・다층적・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는 열린 문화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환경과 대상에 초점을 둔 다층적 도시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더욱 긴밀하게 해외 도시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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