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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0년7월 8일 -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협치 넘어 참여 민주주의 구현

등록일: 
2020.07.08
조회수: 
196
7월2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민선 6기 시정에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했던 서울시는 민선 7기에 임하며 협치를 넘어 진정한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시민민주주의 여건을 분석하고, 제도혁신, 정책생태계 구축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의 2017년 온실가스 감축률이 5.6%(2005년 대비)에 그쳐,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퇴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없애기 등 더 과감한 ‘그린 뉴딜’ 기후·에너지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민 74.7%가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74.7%, 
경험 분야는 음식(54.0%), 쇼핑(37.2%), 금융(6.6%)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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