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州 /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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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州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강조
- 캘리포니아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미국 전체 신규 고용의 1/7이 캘리포니아에서 창출
- 지난 5년간 미국의 GDP 성장률이 2.5%인 데 비해 캘리포니아州는 3.8%
- 州정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Rainy-day fund) 확보
- 2020년에는 가장 큰 정책 과제로 노숙자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과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집중할 예정
공공서비스 강화
- 가장 강력한 산불 대응능력을 갖춤
- 캘리포니아州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 州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환자들이 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외국인, 소수민족, 신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격차가 심함
- 이에 州정부는 기존의 Medi-Cal이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맞벌이 가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 아플 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여성용품과 아기 기저귀 면세, 맞벌이 가정 세금공제 등 가정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배움의 기회 확대
-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교육예산을 확대
- 고교 졸업 후 2년간 커뮤니티 컬리지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 장학금을 확대
- 커뮤니티 단위 식수의 수질 안전성과 대기 질 개선
- 州정부는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해 수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주력
- 빈곤층 인구가 2011년 대비 160만 명 이상 감소했으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州가 직면한 가장 큰 경제문제이자 사회문제이자 공공 정신건강문제
- 노숙자 문제는 민간, 공공부문 모두 꺼리는 사안으로, 인종, 소득, 공공보건, 정신건강, 주거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음. 이에 州정부는 올해 어젠다의 최우선 순위를 노숙자 문제 대응에 둠
- 긴급대응 방안으로 이동형 주택을 노숙자 가정 및 노인 노숙자에게 공급함
- 앞으로 새로운 형태(호텔/모텔 변환형 주거, 조립식 주택, 초소형 주택 등)의 노숙자 거주 주택 공급을 시도할 계획
- 정신건강 진단 및 치료 대상을 州 전역의 노숙자로 넓힘
- 앞으로도 州정부 소유 토지, 건축물 등을 노숙자 문제 해결에 사용
- 노숙자 문제는 민간, 공공부문 모두 꺼리는 사안으로, 인종, 소득, 공공보건, 정신건강, 주거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음. 이에 州정부는 올해 어젠다의 최우선 순위를 노숙자 문제 대응에 둠
https://www.gov.ca.gov/2020/02/19/governor-newsom-delivers-state-of-the-...
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