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대를 통한 예산 확보로 ‘다 함께 잘사는 일리노이州’ 조성

• 일리노이州는 계속해서 성장 중
  • 2019년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2020년 초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 실업률 최저, 최저임금 상승
    • 대학 학비를 낮춤으로써 학생들 숫자가 늘고 교육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형성
  • 이는 2019년에 적극 추진한 경제정책과 조세정책,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변화를 통해 일어난 결과로, 2020년에도 다양한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할 것임
• 주민들로부터 계속 지적받아온 州의 조세정책 등을 수정하고 예산절감방안을 실천
  • 2019년 초만 하더라도 일리노이州는 8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나, 1년 만에 70억 달러의 채무를 변제
  • 1년간 추진한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을 통해 州 채무를 줄임으로써 신용정책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로 2020년 주택기금과 같은 채무를 가진 주민들에게 2013년 이래 최저 금리 제공. 이를 통해 주민들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됨
  • 2019년의 예산절감정책을 2020년에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정책 및 예산 마련
  •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정책 및 예산 마련
  •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아동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마련
• 정경유착, 뇌물, 로비스트 등 윤리 문제에 적극 개입
  • 정치인과 기업인의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강화된 윤리법을 적용할 예정
    • 특히 미국 정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어온 로비스트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
• 환경 개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을 시행
• 마리화나(Cannabis) 양성화
  • 마리화나 양성화를 통해 세수 대폭 확대 및 관련 예산 확보
    • 해당 산업을 양성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
    • 의료용 마리화나 면허 발급으로 2020년 초에 이미 300억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
    • 마리화나 관련 사업자에게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업률 하락 효과를 기대
  • 마리화나 산업 양성화를 통해 얻는 세수의 25%는 불법마약 단속에 투입
    • 불법마약 문제를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에 집중
• 카지노 관련 산업의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해 대학, 전문대학, 州가 관리하는 교육 기관 등에 투자
  • 마리화나처럼 카지노 관련 산업을 州정부가 관리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
    • 대학, 전문대학, 교육기관 등에 투자해 일리노이州 외 타지 학생들의 입학 유도
    • 이는 인재 양성과 수준 높은 사회 초년생들의 증가를 가져와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함
• 소득세율 구간 변경 추진
  • 일리노이州 주민의 97%는 가구당 연간 수입이 25만 달러 이하(약 3억 원)이고, 나머지 3%는 25만 달러를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100만 달러(약 12억 원)이상을 버는 가구도 상당수 있음
    •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주민의 소득세율이 대다수 평균적인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율보다 낮아 ‘부자를 위한 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2020년에는 이러한 세율 구간을 개선해 일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일리노이州’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소득세율 변경안을 마련하는 즉시 공개하고, 2021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은퇴자들의 노후 보장 강화
  • 은퇴 생활 보조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세금 및 경제 정책을 통해 은퇴자의 노후를 보장할 것임
    • 특히 일리노이州에서 평생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할 계획
  • 시니어 은퇴자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등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시행
    • 장기적으로 식사 배달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
    • 향후 시니어 은퇴자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병원 이용 및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위해 힘쓸 것이며,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추진할 것임
  • 특히 일리노이州 정치인들에게 뜻을 한데 모아 줄 것을 당부

https://www.jbpritzker.com
https://www2.illinois.gov/sites/gov/contactus/Pages/default.aspx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