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州 및 미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신년 정책제안 발표

•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
  •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나와 있는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정신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종, 성별, 기타 모든 이유의 차별과 증오범죄, 이에 따른 불안과 총기 구입 증가 흐름 등에 맞서 나갈 것임
• 이를 위해 뉴욕州는 혐오범죄 방지법 제정,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평등권 보호, 무료 대학교육 확대, 어린이 빈곤문제 해결 등에 주력할 계획임
• 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확대, 대자연복원법 제정, 녹색경제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한 Erie 운하 주변 지역발전계획 등을 추진할 예정

정책제안의 이슈별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
  • 대자연복원법(the Restore Mother Nature Bond Act)을 통해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 보호와 홍수 대비, 온타리오 호수 및 로렌스 강을 보호
  •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해상풍력발전 활성화에 힘씀
  • 2040년까지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함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산업･경제정책
  • 중산층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소득공제 확대
  • 기술산업을 중점 지원
  • 여가 및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Erie Canal 주변 개발에 투자하고, 국제적 규모의 공원 및 여가시설을 조성하며, 낙후된 Mid Station Lodge 재건을 계획
  • 농업 지원을 위해 농산물 추적시스템 구축, 농산물의 다양화,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 활용 확대 추진
• 뉴욕州 재건정책
  •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Penn Station, Empire Station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 州 전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고속철도 건설, 이동통신망 확충, 버팔로 수변공간(Buffalo Waterfront) 개선사업 제안
• 평등한 기회를 위한 어젠다
  • 뉴욕州의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보장, 비정규직의 일자리 확보 지원
  • 전동 자전거와 스쿠터 등록 활성화
  • 어린이 빈곤 퇴치, 저가주택 공급,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재정관리 교육 확대
  •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확립, 노년층을 상대로 하는 사기 예방
• 사회정의 정책
  • 경제활동에서의 양성평등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창업 투자 확대, 남녀 임금차별 방지, 주요 사업자의 성폭력 데이터 공개 추진
  • 여성 건강 및 보건 지원대책으로 여성 연구 컨소시엄 창설, 안정적인 출산 및 가족계획 관련 정책 유지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돌봄 시스템 확립, 대학 캠퍼스 내 밤 시간대 안전확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어린이 보호시설 프로그램 지원 강화, 보호시설에 머무르는 어린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
  •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계층 및 이민자 등에게 공공서비스가 평등하게 제공되도록 지원
• 안전한 뉴욕州를 위한 정책
  • 혐오범죄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혐오범죄 방지법(New York Hate Crime Anti-Terrorism Act) 제정 추진
  • 전과자의 총기소지 금지 추진, 경찰의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권고
  • 성범죄자의 지하철 이용 제한 추진
• 국가유공자 지원정책
  • 참전용사를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및 자살방지 지원, 참전용사에 대한 오명 방지 및 시정조치 확대
• 모두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
  • 어린이 무료 보육 확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방과 후 수업 확대 추진
  • 이중언어 교육시스템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AP 테스트(대학 선수과목(先修科目) 이수 시험) 무료 지원
  • 무료 대학교육 확대, 중산층 교육 지원시스템 구축
• 건강한 뉴욕州를 위한 정책
  • 저렴한 건강보험 정책 확대, 의료비의 투명성 제고 추진
  • 불법 담배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방지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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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