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핵심요소인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

• 무료 변호사 및 저렴한 대출 서비스
  •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차 계약서 및 각종 업무 관련 계약서 작성 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개선
  • 지역조합 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 제공
• 임대료 인상 규제를 위한 위원회 구성
  • 지난 30여 년간 뉴욕市에서는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결론에 다다르지 못함
  • 市는 올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Blue Ribbon 위원회를 구성하여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책을 개발
• 건물주에 공실세(Vacancy Tax)를 부과하는 법률 제정
  • 일부 건물주는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업주(예: 은행, 체인점 등)가 나타날 때까지 1층 상점 건물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체인에 밀려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따라서 市는 뉴욕州와 함께 공실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빨리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더 많은 공무원을 투입하여 개점에 필요한 각종 허가증, 등록증 등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대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비용 손실을 최소화
• 공무원연금을 소상공인에게 투자
  • 市 공무원연금 중 500만 달러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예정

모두를 위한 주거 안정 정책

• 주택 보유세 관련 법률 개편
  • 지난 40여 년간 市의 주택 보유세는 법률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음.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보다 형평성 있고 이해하기 쉬운 법률로 개편할 예정
• 월세 세입자 보호정책
  • 뉴욕市는 약 33%의 가구만이 자가소유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나머지 가구는 월세로 살고 있어 월세 세입자 보호정책이 필요
  • 원베드룸(방 하나, 거실 하나)의 월세 중간값이 3,000달러 정도인데, 1년 계약 시 일반적으로 한 달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내야 함. 이로 인해 세입자가 월세 입주 시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지출하게 되어 市는 보증금 지불 방식을 개선하려고 함
    • 보증금을 1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
• 안정된 가격의 주택 공급
  • 市는 지난 6년간 25만 명이 넘는 시민에게 안정된 가격의 주택을 중간･저소득 가구에 제공. 향후 2년간 7만 8천 명 정도의 시민에게 더 제공할 예정
  • 또한 주택 공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주택의 지하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킴
    • 지하공간을 임대하기 전에 주거가 가능한 곳인지를 市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함

기후변화 대응 정책

• 재생에너지 투자 및 이용률 향상
  • 市는 육상풍(Off-shore wind)을 활용하기 위해 뉴욕州와 협력하여 브루클린에 풍력발전 터빈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 이 시설을 통해 500여 개의 새로운 그린 일자리를 발굴하고, 온실가스를 약 20만 대의 차량에서 배출하는 양만큼 줄이도록 할 예정
  • 가정용 태양열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기세를 줄일 수 있지만, 초기에 설치비용 부담이 적지 않음. 市는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
    • 市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몇 달에 걸쳐 나눠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市 소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
  • 2025년까지 4천 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쓰레기 수거차, 앰뷸런스, 경찰차 등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
    • 올해 처음으로 학교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해 운영
•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40년까지 市가 보유한 빌딩부터 시작하여 다른 일반 건물에 이르기까지 천연가스와 화석연료 사용을 점차 줄일 예정
  • 건물 신축 허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사용을 법제화할 예정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제반시설 확충을 중단할 것이며, 市 공무원연금 중에서 석유･석탄 관련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처분하는 방안을 찾고 있음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the-city.page

이 수 진 통신원, nowsujinsay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