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정책리포트

2050 서울시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908
권호: 
제302호
발행일: 
2020-06-30
저자: 
유정민, 김정아
다운로드
PDF icon 원본 (918.17 KB)

돌이키기 어려운 기후위험을 막기 위해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Net Zero)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과감한 공공자원의 투자-‘그린 뉴딜’-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인프라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 창출의 「그린 뉴딜」 정책 추진 필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시기 이전보다 이미 1℃가량 상승하였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태풍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있다. 전 세계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 COVID-19 확산은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다. 생존의 문제가 된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 1,490여 개 지방정부가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2019년 11월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기후・환경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2050년까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탄소배출 제로를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적극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동안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 절약 실천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7년 기준 2005년 대비 5.6%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그쳐,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1.5℃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 목표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하는 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정책의 강화와 함께 더욱 실효성 있는 기후 정책 및 제도 발굴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자원의 투자, 「그린 뉴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서울시 제로에너지건물(ZEB) 확대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노후 공공건물 등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건물(ZEB)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복지를 개선하고 민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사업(BRP)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민간건물 BRP 융자지원 대상과 규모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