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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신종 대형 도시재난 전망과 정책방향

등록일: 
2020.06.15
조회수: 
565
권호: 
제301호
발행일: 
2020-06-16
저자: 
신상영,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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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하여 우면산 산사태, 경주·포항지진, 감염병 대유행 등 통상적인 예측 범위나 관심권에서 벗어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 대형재난은 발생빈도가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피해가 크고, 불확실성은 높은 데 비해 예측가능성은 낮아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도시시스템 전반에 걸쳐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신속하게 평상시 상태로 회복하는 리질리언스(resilience)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을 둘러싼 여건은 신종 대형 도시재난의 발생위험과 취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

서울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공간이 집중적으로 고밀도로 개발되었고, 성숙도시단계에 이른 오늘날 기술발전, 글로벌화, 기후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형재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풍수해, 화재, 붕괴와 같은 전통적인 급성충격(acute shock)에 더해 대기오염, 감염병, 정보서비스 마비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만성적 스트레스(chronic stress)로부터의 불안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부터 큰 피해를 입힌 재난과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으로 구분

서울과 국내·외 대도시들에서 발생한 신종 대형재난의 특성 및 상호비교, 서울의 재난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서울의 도시환경과 변화에 따른 재난위험 영향, 그 외에 신종 대형 도시재난에 대한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및 자문 등을 종합하여 서울에서 장래 관심을 두어야 할 주요 신종 또는 대형 도시재난을 식별하였다. 과거에도 큰 피해를 주었고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난은 기상재난, 대기오염, 감염병, 시설재난, 교통재난 등 전통적인 대형재난들이 주로 해당된다. 미래에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난은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 도입, 도시시스템의 복잡화와 상호의존성 증가가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신종 대형 도시재난 대처를 위한 키워드는 도시 리질리언스(urban resilience) 확보

도시의 리질리언스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신종 대형재난에 대해서도 도시시스템이 그 충격을 흡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설물 중심의 전통적인 구조적(structural) 대책뿐만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물리적 영역에 대한 환경 정비,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회경제적 역량 확보 등 이른바 비구조적(nonstructural) 대책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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