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영업 재개 등 ‘코로나19 출구전략’ 모색 (독일 헤센州)
등록일: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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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센州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강력한 방역 기간 이후 단계별 등교, 상점 영업 재개 등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대중교통, 은행,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금 부과
‘코로나19 출구전략’의 필요성 대두
- 독일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엄격한 방역대책과 함께 ‘새로운 정상상태’라는 용어가 미디어에 회자
- 헤센(Hesse)州는 자영업자와 예술인 및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감세혜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파산을 막고,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단체의 존속을 지원
-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존에 대한 불안이 내재. 따라서 재정지원과 사회적・문화적 피해 보상을 넘어 각 분야의 ‘정상화’와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
- 헤센(Hesse)州는 자영업자와 예술인 및 문화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감세혜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파산을 막고, 예술인의 생존과 문화단체의 존속을 지원
- 연방 차원에서 시행한 접촉 금지 기간이 끝난 후의 조치에 대해 헤센州는 마스크 의무 착용제 도입 결정과 방역대책의 단계별 해제를 발표
- 접촉 금지와 감염자 추적 앱 개발은 시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대두
- 출구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대화창구 열어두기를 추진
그동안 시행한 분야별 대책 및 출구전략
- 학교 수업 및 등교
- 헤센州는 4월 16일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방침’ 발표
- 4월 27일부터 단계별 등교 실시
- 방역의 필요성을 고려해 클래스당 최대 15명 수업
- 필요시 학급을 나누고 임시교사 배정
- 4월 27일 1차 등교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독일 초등학교에서는 4학년이 마지막 학년), 실업학교 학생(5학년부터 해당), 인문계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의 중등교육기관)의 11학년과 12학년(졸업하기 전 2년)
- 실업학교 졸업시험을 5월에서 6월로 연기
- 올해 가을 수학여행은 취소, 견학 및 외부수업도 불가
- 교육 분야 방역대책 관련 교육노조 및 정당의 요청
- 교육노조: 방역대책으로 학교마다 온수, 비누, 종이타월, 소독제 지원 요청
- 州의회 사민당: 실업학교 무시험 졸업 요청
- 좌파당: 낙제 없이 모두 승급 요청(독일엔 초・중등 교육과정 낙제제도가 있음)
- 헤센州는 4월 16일 ‘교육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방침’ 발표
- 문화예술 분야
-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 취소
- 이로 인해 문화예술인, 문화단체 등이 생존에 위협을 받음
- 전체 문화예술인 중 고정월급이 없는 자유업자는 약 39%(전체 직업 중 자유업 비율은 약 10%)
- 오프라인 행사 허용 검토
- 州정부에서 100명 미만 행사 등은 허용 검토
- 헤센州에 속해 있는 프랑크푸르트市에서는 10월 세계도서전시회를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반면 바이에른州는 10월 옥토버페스트를 취소한다고 발표
- 州정부 지원정책
- 헤센州 내 약 41,000개 공익단체(문화단체, 스포츠클럽, 취미모임, 극단, 이웃 돌봄단체, 자연보호단체 등)의 존속을 위해 보조금 지급
- 행사가 취소된 경우 항공료, 출연료 계약 혹은 지출 내역에 따라 보상. 모금이 계획된 행사일 경우 수입 결손 보상
-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도 파산 방지와 생존을 위한 신속보조금 수령 가능
-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음악회, 전시회 등 취소
- 종교 분야
- 접촉 금지 방역대책으로 현장예배 중단
- 부활절 기간에도 모두 온라인 행사 진행
-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 유대교 모두 현장예배 재개 희망
- 이와 관련해 4월 20일에 실시한 헤센 방송국 설문조사 결과 현장예배 재개를 응답자의 71.2%가 반대
- 접촉 금지 방역대책으로 현장예배 중단
- 보육과 노인돌봄 분야
- 접촉 금지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출근하는 직종에 부모가 둘 다 종사할 때만 별도 보육 서비스 제공
- 양로원에서 감염자가 생기자 헤센州는 양로원 방문 전격 금지
- 기타 일상생활 분야
- 4월 27일부터 개인상점 영업 재개
- 4월 27일부터 대중교통, 은행,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50유로(약 6만 원) 부과
-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만으로 방역이 된다고 착각할 수 있고, 마스크 물량이 모자라므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많았음
- 州정부는 상점 영업 허용 등으로 방역대책을 완화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병행해 상점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가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있음을 인정
- 다만 기존의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은 계속 유지
https://kultusministerium.hessen.de/schulsystem/aktuelle-informationen-z...
https://www.hessenschau.de/politik/am-27-april-beginnt-der-corona-exit-a...
https://www.giessener-allgemeine.de/hessen/generelles-besuchsverbot-1363...
https://wirtschaft.hessen.de/sites/default/files/media/hmwvl/richtlinie_...
https://wirtschaft.hessen.de/wirtschaft/corona-info/foerdermittel-des-la...
https://www.haz.de/Hannover/Aus-der-Stadt/Corona-Pandemie-Diakonie-forde...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