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 보조금 즉시 지급 (독일 배를린市)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371
독일 베를린市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 등에 연방 보조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 위기상황에 대응
코로나19 감염 확산 현황
- 2020년 5월 현재 독일의 확진자 수는 17만여 명, 사망자 수는 7천여 명
- 유럽 내에서 확진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니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6,0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으나, 4월 20일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700여 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
- 베를린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해 적은 편으로 평가
방역대책
- 공공기관 폐쇄 및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
- 학교, 보육센터, 영화관, 박물관, 전시장, 술집, 클럽,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등의 운영 제한이 3월 10일부터 적용
- 학교는 3월 16일부터 폐쇄되었으며, 의료인력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종사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
- 레스토랑 및 카페의 경우 초기에는 테이블 간격을 1.5m 이상 띄우는 것을 의무화했으나, 3월 22일부터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허용
- 3월 23일부터는 야외에서 두 사람 이상이 만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사회적 접촉 제한 조치를 2회 연장
- 초기에는 50명 미만 모임은 신고하면 열 수 있었으나, 그 수가 점차 줄어 3월 23일부터는 2명으로 제한
- 가족에 한해 2명 이상의 야외 동행이 가능하며, 병원 방문 및 생필품 구매를 위한 외출과 강아지 산책 등에는 예외 적용
- 외부 활동 시 타인과 1.5~2m가량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벤치 1.5m, 잔디밭 5m),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외출하거나 동행인 수가 많은 경우 벌금 부과
- 행사 및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벌금 부과
- 학교, 보육센터, 영화관, 박물관, 전시장, 술집, 클럽,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등의 운영 제한이 3월 10일부터 적용
- 4월 말 市 발표에 따르면, 독일 전역의 코로나 규제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제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공공교통시설 이용 시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방역 마스크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천 마스크나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스카프를 착용한 경우에도 착용 의무를 지킨 것으로 간주
- 市는 마스크를 조달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
- 800제곱미터 이하 상점의 영업 허가
- 하지만 요식업 및 관광업 분야는 제한. 레스토랑과 카페는 테이크아웃 및 배달 영업만 허용
- 사회적 접촉 금지 완화
- 장례식 및 결혼식 등의 경우 4월 22일부터 20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5월 4일부터 위생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최대 50명까지 모임 및 야외 행사 허용
- 일부 문화시설 개관 허용
- 클럽, 극장, 오페라하우스 등의 실내공간은 7월 31일까지 폐쇄하나, 5월 4일부터 170여 개의 갤러리 및 미술관 개관 허용
- 도서관은 도서대출 업무부터 허용하여 점차 허용범위를 넓힐 예정. 체육관 운영이나 팀 스포츠 활동은 여전히 제한되나 개인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
- 야외 공간인 동물원과 식물원은 행동규칙을 마련하여 4월 27일부터 개관
- 하지만 10월 24일까지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금지하며, 대규모 행사인 베를린마라톤대회(9월 27일 개최 예정) 또한 취소하는 것으로 발표
- 공공교통시설 이용 시 입과 코를 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원대책
- 연방 보조금 긴급지원 프로그램 시행
-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절차를 최소화하여 보조금을 지원
- 사업체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신청 조건
- 사무실 임대료, 리스 비용 등의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 5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0유로, 10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0유로를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사장 등 임원급의 급여나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음
- 회사명, 주소, 법인 유형, 세금 식별번호, 은행 계좌정보 등을 입력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면 빠르면 신청 다음 날에 바로 지급
- 자국민과 외국인 구별 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전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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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