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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등록일: 
2020.04.29
조회수: 
2642
권호: 
제298호
발행일: 
2020-04-29
저자: 
윤서연, 진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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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서울시는 기존 도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스마트산업과 친환경에너지 및 재생정책과의 연계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를 포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개별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추진하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미래성장동력이자 도시문제 해법으로서 ‘스마트시티 서울’ 모델 검토 필요

대도시 서울은 생산인구의 지속적 감소, 제조업 시장 변화와 신산업 성장세 둔화, 청년실업 심화, 기후변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편, 가까운 미래에 초연결·초지능 사회가 가시화되고 있고, 해외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스마트시티 조성 전략으로 스마트기술의 실생활 적용 검증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도시 모델로서 스마트시티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 기술적용 신도시모델과 달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추진해야

대도시 서울의 스마트시티 추진에는 기존 도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시민의 필요와 요청에 대응하며 스마트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된다. 안전, 복지, 교통 등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기존 ICT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스마트시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재생 및 친환경 정책 등 기존 정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효과적인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학교·연구소,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실행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공공은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재정과 제도 지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래 서울의 경제기반 구축 등 ‘스마트시티 서울’을 위한 6가지 실현전략 마련

서울은 스마트시티로의 전환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인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서울시가 가진 도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분야 간 개별사업을 공간 중심으로 통합·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과 환경 분야 정책과 스마트시티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서울 전역에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기술 적용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변화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예측하는 장기적 관점의 스마트시티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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