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市는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 또한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배경

• 암스테르담市는 공공공간의 상업화를 막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광고세를 신설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옥외광고는 건물 입면(파사드), 벽면 돌출 간판, 현수막 및 깃발, 입간판, 버스 및 트램 정류장에 설치된 스크린, 간판, 기타 대형 텍스트 등을 포함

주요 내용

•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모든 옥외광고는 최소 6초 이상 정지화면으로 유지되어야 함
  • 또한 살아 있는 동물을 착취하는 판촉 행사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불량식품 광고도 전면 금지
• 건물 외부에 비계를 세워 전면을 천으로 덮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부 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침. 특히 밤에는 광고를 밝히기 위한 조명이 수면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민원이 제기
    • 새로운 조례 도입으로 비계 광고는 市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허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광고세와는 별도로 150유로(약 20만 원)를 지불해야 함
    • 동구와 남구의 경우 광고가 인쇄된 천을 생산하는 대행사 역시 경관조례 및 주민 편의 등과 관련하여 관공서와 협의해야 함
  •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
    • 광고를 위한 비계 설치가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
    • 광고가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광고 설치 자체가 위험하거나 기타 시민 불편 및 오염을 발생시키는 경우
    • 공공공간의 외관을 훼손하는 경우
  • 신서구(Nieuw-West), 북구, 남동구 지역에서는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중구에서도 전면 금지
• 비계 없이 건물 입면(파사드)에 광고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허가신청 없이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
  • 이때 교통안전, 환경영향, 도시경관, 공공장소로서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함
  •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의 입면에 광고를 설치하거나, 일반 건물이라 하더라도 조명 등의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 광고 설치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도로에서 보이는 경우 2020년부터 광고세를 납부해야 함
  • 광고세가 적용되는 경우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
  • 도시의 혼잡도에 따라 세율을 다시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
    • 최근에 개발된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지 등 주요 시설이 밀집된 도심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음
  • 市의 옥외광고 수입은 연간 약 1,400만 유로(약 185억 원)로, 이번 규제 강화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를 광고세 도입이 다소 해소해 줄 전망

향후 계획

• 지역 내 소상공인이 개업, 판촉행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광고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배려할 계획
  • 대형 광고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설치하고 있어, 이들 다국적 기업이 새로운 옥외광고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 이번 규제와 광고세 도입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다국적 대기업 간의 격차 역시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사점

• 대도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전광판은 심야시간대 보행 및 운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동영상 등 화면 전환이 빠른 광고로 인해 눈부심 등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지하철 내부 광고 노출 시간이 길면 도착역이나 운행정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https://www.amsterdam.nl/nieuws/nieuwsoverzicht/minder-reclame/
https://www.amsterdam.nl/en/news/advertising-tax-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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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rc.nl/nieuws/2020/01/30/stadsbestuur-beperkt-opdringe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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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