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날로 악화되는 교통혼잡･체증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국영철도공사 및 자카르타지하철공사와 손잡고 교통·주택·환경·경제 부문에서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

배경

• 자카르타州의 악명 높은 교통혼잡･체증은 세계 대도시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분류
  • 현재 25% 수준에 그치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통해 장기적으로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TOD(대중교통 지향형 개발)는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을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 자카르타 주정부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추진을 위하여 이미 2개 주정부 조례와 3개 주지사 행정령을 제정·시행하여 법제적인 준비를 마침
  • 2030년 지역공간계획에 관한 주정부 조례(2012년 1호), 용도지역지구제 및 공간 상세계획에 관한 주정부 조례(2014년 1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7년 44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 관리의 주요 운영자로서 자카르타 지하철공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7년 140호),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의 실행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9년 67호) 등으로 법제도적 준비를 완료
    • TOD의 개념을 도시 내·도시 간 다양한 기능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개발로 정의하고 개발의 내용적 범위를 설정

주요 내용

• 자카르타 주정부는 TOD 추진을 통해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 친화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함
  • 주요 개발주체로 국영철도공사(PT Kereta Api Indonesia)와 주정부 산하 공기업인 자카르타지하철공사(PT MRT Jakarta)가 참여
    • 이들 기업이 도시 곳곳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중심으로 TOD 개발 추진
    • 자카르타지하철공사는 TOD를 반영한 도시설계 가이드라인 수립을 이미 마쳤고, 주지사의 승인만이 남았음
  • 대중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반경 700m 지역을 걷기 좋고 살기 좋게 복합 개발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경제를 활성화
    • 용적률 규제 완화,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건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민간 개발회사에 제공하고, 대신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공공시설 공급에 투자
    • 도시 녹지 규제(도시 전체 면적의 30% 이상 공급)를 고려하여 TOD 지역에 집중적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대기 및 보행이동의 질을 향상
    • 또한, 자연재해 위험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재해에 취약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TOD를 추진
• 또한 자카르타의 TOD는 복합용도개발을 통해 도시의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카르타지하철공사는 2019년 3월에 개통된 1호선을 따라 5개소에 총 5만 호의 아파트를 건설·공급할 계획
    • 월 소득이 1,800만 루피아(약 153만 원) 이하인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우선 대상으로 함
  • 국영철도공사는 국영주택공사(PT Perumnas) 및 국영개발공사(PT Pembangunan Perumahan)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영 전철노선이 지나는 요지에 아파트 10개 동을 건설･공급할 계획
    • 이 중 8개 동은 자카르타가 아니라 대중교통 통근자가 많은 외곽의 2개 신도시에 건설
    • 민간 개발회사에 ㎡당 600만~1,500만 루피아(약 51만~127만 원)의 가격으로 토지 사용권을 30년간(연장 가능) 양도하는 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
•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TOD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2019년 12월 중순에 자카르타지하철공사와 국영철도공사는 TOD를 전담하는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기로 결정
  • 자카르타지하철공사가 지분의 51%, 국영철도공사가 지분의 49%를 보유
• 특히, 두쿠 아타스(Dukuh Atas) 지역은 6개의 대중교통수단이 교차하는 가장 전략적인 경제활동지역으로, 이미 146ha를 대상으로 몇 개의 TOD 사업이 진행 중
  • 국영 전철, 시영 지하철, 시영 경전철, 간선급행버스, 공항철도, 일반 버스가 서로 도보 5분 이내 범위에서 교차
  • 운하·고가도로에 의해 분단된 대중교통수단을 통합하고 보행자 회랑을 조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배수·하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
  • 한편, 두쿠 아타스 TOD 마스터플랜은 싱가포르 계획가협회(SIP)로부터 2019년에 ‘올해의 해외 부문 최고 계획’으로 선정
  • 아파트 31,410호, 보행로 총연장 10.6㎞(고가 보행로 1.6㎞ 포함), 공유 자전거 주차장 5개소, 녹지 공원 10.3ha 공급 및 수변공간 1.6㎞ 개선이 주요 내용임
    
    

자카르타 주정부, 대중교통 지향형 지역 개발에 관한 포커스 그룹 토론자료, 2019년 8월 1일,
http://jakberketahanan.org/wp-content/uploads/2019/08/FGD-TOD-DRD.pdf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19/12/31/transit-oriented-developm...
https://www.idntimes.com/news/indonesia/aulia-fitria/mrt-jakarta-dan-pdw...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