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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월 8일 - 협치시정 미래 ‘서울사회협약’ 제도화로 실효성 담보 필수적

등록일: 
2020.04.08
조회수: 
51
4월 2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꾸준히 협치의 길을 걷고 있는 서울시지만, 진정한 협치시정 구현을 위해서는 질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공론과정에 여러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여하고 그 결과가 정책으로 실행되게 하는 ‘사회협약’ 제도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적 시도인 만큼, 추진체계 구축은 물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에 적극적이며, 대표적 관련사업으로는 ‘서울로7017’, ‘연트럴파크’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앞으로 유휴공간이 될 가능성이 큰 도시 내 시설인 상수도 가압장을 전수조사하고, 입지·형태 등의 특성에 따라 커뮤니티시설·오픈스페이스 등 최적의 활용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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