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사회혁신 정책포럼과 시사점
서론
- 2019년 7월 서울시 방문단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 리콴유상 수상도시 메데인 등을 순방
- 박원순 시장은 콜롬비아 대통령/부통령, 보고타/메데인 시장, 멕시코시티 시장 등 주요 인사를 접견하고 서울시-중남미 간 지속적 협력 약속
- 방문단은 중남미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분야의 정책 브리핑을 받고 그 현장을 답사
- 2000년대 이후 중남미는 빈곤층을 위해 과감한 사회혁신 정책을 시행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였으며, 이를 탐구하면 서울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 도출 가능
-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중남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용적 지식과 실질적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
- 중남미 순방에서 약속했던 서울-중남미 도시 지속적 협력을 위해, 중남미의 도시정책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중남미의 혁신적인 정책이 서울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 이에 따라, 서울연구원 도시외교연구센터는 중남미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남미 사회혁신 정책포럼’을 기획
- 포럼을 통해 탐구하려는 연구 질문은:
- 중남미 국가의 현재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은 어떠한가?
- 중남미 국가는 사회혁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했으며,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중남미의 혁신적인 정책이 서울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아래와 같은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남미에 대한 포럼 개최
- 1강: 라틴 아메리카 도시 형성에 미친 식민지배의 영향
- 2강: 중남미 경제의 특성과 협력기회
- 3강: 라틴 아메리카 바로 알기: 중남미 정치·경제 이해
- 4강: 라틴 아메리카 민주주의와 부패
- 5강: 라틴 아메리카 사회,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6강: 중남미 경제와 우리의 전략
- 7강: 중남미 사회보장정책: Bolsa Familia를 중심으로
- 8강: 중남미 도시정책의 이론과 사례: 멕시코시티 도시정책의 젠더주류화 전략에 대한 분석
- 9강: 라틴 아메리카 환경과 기후변화·기후외교 이해
- 10강: 한국의 중남미 ODA 현황과 주요 이슈
- 이 보고서는 각 포럼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서울시가 향후 중남미 도시와의 협력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
-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자료와 서울시 혁신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공유하고 향후 서울시-중남미 협력 어젠다를 발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