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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리프

2020년 3월 26일 - 서울형 시민숙의시스템 확립해 시민 목소리 시정에 적극 반영

등록일: 
2020.03.26
조회수: 
41
3월 4주 서울연구원 주요 간행물과 소식

서울시는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아직 시민의 실질적 공론참여 과정 등의 제도적 절차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 방안으로 서울형 시민숙의시스템 확립,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1/4분기 서울시민의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소비자태도지수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민은 총선이 서울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응답자의 40.2%)하고 있었으며, 특히 총선을 계기로 ‘산업·경제’와 ‘일자리·취업’ 분야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미국 일리노이州는 최근 고속도로 3중 추돌사고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도로 위에 정차한 구급차량을 보호하는 ‘무브 오버 법’(Move Over Law)을 강화했다. 경찰차·구급차·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멈춰 있을 때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최소 250달러(3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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