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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형 숙의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등록일: 
2020.03.24
조회수: 
784
연구책임: 
정병순
부서명: 
시민경제연구실
분량/크기: 
228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18-BR-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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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49.35 KB)
PDF icon 원본 (5.32 MB)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위해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시민숙의 모델에 기초한 공론장 모델사업 펼쳐야

서울형 시민숙의 모델 구체화 위해 유형, 절차적 원칙, 운용체계 마련

서울형 시민숙의 모델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유형, 절차적 원칙, 숙의모델에 따른 운용체계를 마련하였다. 먼저, 시민의 참여와 공적 숙의를 서울 시정에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형, 갈등관리해결형, 공공계획형, 특수목적형(특화형) 등 네 가지 유형의 시민숙의 모델을 도출하였다. 사회문제해결형 시민숙의는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의 발굴·제안·문제해결을 둘러싼 공론화하는 숙의이며, 갈등관리해결형 시민숙의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나 찬반이 극명한 정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시민숙의이다. 공공계획형 시민숙의는 공공계획이나 중장기 전략 수립시 비전과 목표 설정, 시책의 우선순위 선정 등 계획 수립을 둘러싼 시민숙의이며, 특수목적형(특화형) 시민숙의는 ‘시민숙의예산제’ 등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시책이나 제도의 운영과 결합해 추진하는 시민숙의이다. 
공적 숙의(public deliberation)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절차적 원칙을 구축하였다. 1차적으로 서울형 시민숙의에서는 ① 정치적 평등의 원칙, ② 개방성 및 포용성의 원칙, ③ 숙의성의 원칙을 고려하되, 숙의성의 원칙은 다시 몇 가지 하위요소들로 원칙을 상세화하였다. 하위요소로는 호혜성 내지 실질적 균형의 원칙, (관점의)다양성 내지 (시민적)관용의 원칙,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원칙, 평등한 고려 내지 (주장의)등가성 원식, 공개성 원칙 등 다섯 가지 세부 원칙이 포함된다.
이러한 숙의의 원칙과 목적 및 대상 의제의 성격, 숙의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숙의모델을 고려한다. 서울시정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본 숙의모델로는 ① 숙의형 여론조사, ② 21세기 타운미팅, ③ 시민배심제를 고려할 수 있고, 이외 숙의 대상의제가 가지는 성격을 고려해 ④ 합의회의, ⑤ 지역이슈포럼, ⑥ 커뮤니티 기반 스터디서클 등도 부가적 모델로 고려 가능하다. 이러한 대면 기반 숙의모델에 더해, 온라인 기반 숙의모델(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도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위 숙의모델을 실제 숙의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데 주요한 운영요소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도 있다. 숙의모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델을 구성하는 주요 운영요소를 식별하고 수행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5가지 운영요소에는 ① 숙의의 합목적성, ② 대상의제의 성격, ③ 숙의산출물의 도출, ④ 의제선정체계, ⑤ 의사결정 규칙 확립, ⑥ 숙의규모, ⑦ 참여주체 선정, ⑧ 숙의과정과 기간, ⑨ 정보제공, ⑩ 전문가 참여와 역할, ⑪ 온라인시스템 활용, ⑫ 숙의결과의 정책반영, ⑬ 퍼실리테이터 운용, ⑭ 평가체계 정립, ⑮ 참여 유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숙의의 목적과 의제에 따라 숙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운영모델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공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면 기반·온라인 기반 숙의인프라, 시민숙의 선도적 플랫폼도 구축

대면·온라인 기반 숙의인프라를 구축하려면 ① 대면(face-to-face) 기반 선도형 숙의인프라로 ‘서울시민회의’(가칭)을 설치·운영, ② 온라인 숙의시스템인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청원 기능을 넘어선 숙의 모델 기능과 운영체계의 재정립, ③ 시민숙의 모델을 전·후방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적 층위에서 시민숙의 선도적 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민회의’(가칭)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정책관심공중)이 개방적으로 참여하는 ‘풀제 형태의 상설 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되, 서울시민회의에서 다양한 사회의제나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공론화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서울시민회의는 1년 단위로 운영하고, 이에 기초해 사안별로 위원(전부 혹은 일부)이 참여하는 숙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 숙의시스템인 ‘민주주의 서울’은 현재의 시민청원 기능을 넘어, 의제 발굴·제안 단계-공론화 단계-숙의·결정 단계 각각에 ‘서울시민회의’(가칭)를 보완하는 연계시스템을 확립한다. 시민숙의 선도적 플랫폼은 사회의제 발굴과 제안 중심으로 광역(시정)단위의 시민공론플랫폼, 구정 단위의 지역사회공론플랫폼, 동·마을 단위의 주민공론플랫폼 등 3층위로 구축하되, 민간 주도의 운영체계를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