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U20(Urban 20) 도쿄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도쿄都는 세계대도시의 책무로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는 데 동참할 것을 선언. 그 후속조치로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배출 제로 도쿄 전략’을 수립

배경 및 목적

•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수립
  • 2019년 5월 U20(Urban 20) 도쿄 세계도시정상회의에서 도쿄都는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하는 ‘배출 제로 도쿄’를 선언
  •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과 구체적 체제·로드맵을 정리한 ‘배출 제로 도쿄 전략’을 책정
  • 중점 대책으로 세부 사업내용 등을 기술한 ‘도쿄도 기후변동적응방침’, ‘플라스틱 삭감 프로그램’, ‘ZEV 보급 프로그램’을 마련
    • ZEV는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연료전지자동차(FCV)를 지칭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 특별보고서’
  • 현재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880년 산업혁명 당시와 비교하면 1℃ 정도 상승했으며, 현재 추이라면 2030년 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균 기온 상승을 1.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쯤 CO₂ 배출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함
  •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억제하는 것은 인간과 국가의 불평등을 없애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동반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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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계 평균 기온의 추이
    출처: 미국항공우주국(NASA) 데이터(2019년 9월 시점)

전략 책정의 관점과 체계

• 전략 책정의 관점
  • ① 기후변화에 대비한 ‘완화책’과 이미 시작된 영향에 대응하는 ‘적응책’을 통합적으로 시행
  • ② 자원순환 분야를 기후변화대책으로 격상하여 도쿄 이외 지역에도 이산화탄소 저감에 공헌
  • ③ 에너지절감･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가하여 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분야와 자동차 환경대책 등을 강화
• 전략 체계
  • 도쿄의 특성에 맞게 6개 분야 14개 정책을 체계화하여 2050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미래상과 로드맵 등을 명시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2030년을 중간목표 단계로 설정하여 구체적 사업으로서 ‘2030년 목표 ＋ 액션’(47개 항목·82개 액션)을 추진
• 이 전략은 탈(脫)이산화탄소를 향한 도쿄도의 출발점
  • 이 전략을 도민, 기업, NGO, 기초지자체, 국내외 도시 등 다양한 주체와 공유하여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매력 넘치는 도시 도쿄를 조성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체계 : 2050년까지 관련 항목 CO₂ 배출 제로
    에너지 섹터	① 재생가능에너지의 주 에너지화 ②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도시인프라 섹터 (건축물 편)	③ 배출 제로 빌딩 확대
    도시인프라 섹터 (운송 편)	④ 배출 제로 운송수단 보급 촉진(자전거 등)
    자원·산업 섹터	⑤ 3R 추진(Reduce, Reuse, Recycle) ⑥ 플라스틱 대책 ⑦ 음식물 쓰레기 대책 ⑧ 프레온 대책
    기후변동 적응 섹터	⑨ 적응책 강화(기후변동적응방침 책정을 통해 위험 최소화)
    공감과 협동 - 개입과 포용 -	⑩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와 사회시스템 변혁 ⑪ 기초자치단체와 연계 강화 ⑫ 도쿄도청의 솔선수범 ⑬ 세계 각지의 도시와 연계 강화 ⑭ 지속가능한 재정 추진

    [표 1] 배출 제로 도쿄 전략 체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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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도쿄도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이미지

http://www.kankyo.metro.tokyo.jp/policy_others/zeroemission_tokyo/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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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호 통신원, jaeh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