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교원의 장시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의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과 달성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

배경 및 목적

•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원의 장시간 근무가 문제되고 있으며, 오사카市도 마찬가지
  •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9년 1월에 공개한 ‘공립학교 교사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교원이 60% 정도에 달함
• 학교 교육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건강하고 활기차야 함
  • 장시간 근무는 교원의 삶을 피폐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이 필요
• 市는 교원의 장시간 근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근무 시간 관리를 포함한 실효적인 업무개선책을 검토
  • 2019년 12월 10일 市 교육위원회는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이나 달성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정리한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 추진계획’을 책정･공개

계획의 주요 내용

• 근무시간 상한에 관한 기준 설정
  • ①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45시간, 1년간 시간외근무시간이 3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기준 ①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1년간 시간외근무시간이 720시간,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10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1개월간 시간외근무시간이 45시간을 넘는 달을 1년간 6개월 이내로 함
• 일하는 방법 개혁을 위한 교육위원회 차원의 대책 시행
  • 전문 스태프 강화
    • 학습자료 인쇄, 간단한 채점 업무 보조, 학교행사 준비작업 보조 등 수업 이외의 업무를 담당할 학교 지원 스태프를 초등학교･중학교에 배치
    • 집단 괴롭힘, 문제 행동 등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직접 대응, 연수 등을 함으로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해결하기 위해 학교 법률가 제도를 구축
  • 교원의 사무부담 경감
    • 학교에 대한 조사･조회 문서를 줄이고 학교사무직원의 업무 내용을 재검토
    • 우수한 수업 실천사례 등을 등록하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교원이 교무 지원 컴퓨터를 학내 연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수에 관한 교원의 부담 경감
  • 일하는 방법 개혁에 관한 연수나 학교 평가 등을 활용한 의식개혁
  • 교내 LAN 환경을 재정비하고 교무계 네트워크와 학습계 네트워크의 통합을 검토하는 등 ICT 환경 개선
  • 노동안전위생관리체제의 충실화
  • 학교의 일하는 방법 개혁사례를 수집･소개
• 일하는 방법 개혁을 위한 각 학교 차원의 대책 시행
  • 교원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퇴근 목표시간 설정, 학교 상황에 따라 4일 이상의 학교휴무일 설정, 등교 지도 당번제 등 근무시간 배정 검토, 교원의 시간외근무 내역 확인, 교원의 적정 출퇴근을 위한 관리 등의 대책을 마련
  • 역할 분담 및 업무분장 적정화
    • 특정 교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어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교무분담 재검토
    • 학교 실정에 따라 운동회, 가정방문, 학부모 상담과 같은 학교 행사 등을 재검토
    • 회의 내용이나 절차 등을 검토해 회의의 효율화를 도모
  • 학교가 지역행사에 참가할 때 참가할 지역행사를 엄선하고, 참가 시 참가시간을 짧게 하거나 참가할 교원을 최소화하는 등 교원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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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