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市는 사업확장이나 교토市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단체나 사업자와 협력해 부동산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에 부동산 매각 등을 희망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교토시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를 시행

배경 및 목적

• 일본 교토市는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기업 입지 종합지원창구’(企業立地総合支援窓口)를 설치하고, 사업확장이나 교토市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市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나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부동산 정보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기업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자 ‘교토시 기업 입지 매칭 지원 제도’(京都市企業立地マッチング支援制度)를 시행
  • 이 제도는 부동산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에 부동산 매각 등을 희망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희망 조건에 따른 부동산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

•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이나 개인
  • 주로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에 있어 본사, 공장, 개발거점, 연구소 등을 신설·증설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제조업 등의 기업에 부동산 매각, 임대 등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
    • 부동산이 상업 또는 공업 용도지역 내에 있고, 토지나 건물 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함
• 제도를 이용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기업 입지 종합 지원 창구’에 제출
  • 市는 2019년 12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 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은 없음
  • 市는 ① 입지 희망자 및 부동산 소유자와의 상담, 정보 제공, 조언 등, ② 기업 입지 지원 협력자와의 조정, ③ 市 산업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
• 이 제도에서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은 교토市 내에 있어야 함
  • 市는 공익사단법인 교토택지건물거래업협회, 공익사단법인 전일본부동산협회 교토부 본부,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을 비롯해 市가 지정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로부터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음

기대효과

•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 입지에 적합한 부동산의 적극적 활용, 이에 따른 기업 유치 촉진, 산업진흥 및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기업 입지 지원은 고용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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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