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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방안

등록일: 
2020.03.02
조회수: 
1710
권호: 
제294호
발행일: 
2020-03-02
저자: 
홍상연,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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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대도시들은 도시 집중 현상 심화에 따른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 첨단 ICT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 모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사람-교통수단의 연결성 강화, 공유교통의 확산, 수단선택의 다양화로 미래 도시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교통 환경에서도 스마트 모빌리티의 다양한 기회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각 서비스의 활용성을 평가한 결과, 효과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양호한 플랫폼 서비스가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활용을 위해 각 서비스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기준 정립,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평가 결과, 플랫폼 서비스가 효과성 높아 추진대상 ‘0순위’

대표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효과성이 높고 도입 전략에 따라 실현 가능성 제고가 가능한 서비스군을 살펴본 결과, 플랫폼 서비스가 우선 추진대상 서비스로 선정되었다.

플랫폼 서비스별 실현 가능성 기반의 추진전략 수립 필요

스마트 주차장 서비스의 경우, 참여자 유인을 위해 주차면 공유 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서비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MaaS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요금제도 및 정산기준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적절한 택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기준 및 자격을 마련하여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수요응답형 서비스의 경우, 시·공간적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고려한 실시간 노선 인허가 방식 등을 검토하여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 조성해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 완화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참신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서울시 교통체계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데이터 발굴, 관리, 공유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권한을 총괄하는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된 만큼, 대상지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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