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마트 도시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는 캐나다 토론토市는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유출, 정책 구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를 위한 공공의 협의 및 논의의 플랫폼을 제시

배경

• 매년 60,000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는 토론토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과 주거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
  • 이에 토론토市는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
•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토론토 도시정책의 성공 사례
  • 교통환경 개선: 실시간 교통량 패턴 분석을 통한 교통 신호 조정 및 킹 스트릿 시범사업(King Street Project)을 통한 운행 속도 향상
  • 시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 수돗물 사용 앱(MyWater Toronto)을 통한 사용량 인지 향상 및 오픈 데이터를 이용한 신뢰성 향상
• ‘스마트 도시’ 추진에 있어 민관의 협력
  • 2017년 미래도시 시범 사업으로 구상된 ‘워터프론트 토론토’(Waterfront Toronto) 프로젝트 입찰에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도시개발사업 회사인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가 낙찰
    • 약 1만 5천 평 규모(12에이커)의 북미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세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벡터 연구소(Vector Institute)를 2017년 3월에 온타리오 주정부가 토론토에 설립
• ‘스마트 시티’ 개발에 따른 데이터 수집, 사생활 보호, 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토론토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공 협의를 제안하고, ‘도시 디지털 인프라 계획’을 발표

주요 내용

• 디지털 권리를 위한 세계 도시 연합 선언에 동참
  • 2019년 6월, 시의회는 디지털 권리를 위한 전 세계 도시 연합에 서명함으로써 세계 여러 도시와 긴밀한 연계를 도모
    •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뉴욕, 베를린 등 세계 25개국이 참여한 이 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서 인터넷상 인권 보호를 강화
    •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기술 장벽을 없애고,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을 위해 공동 노력
• 디지털 기술과 도시에 관한 공공 협의와 논의 진행
  •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사용 규제에 대한 시의 결정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도시계획’(Digital Infrastructure Plan)을 추진
  • ‘디지털 인프라 계획’에 있어 주민참여 강화를 위한 공공의 논의 추진
    • 디지털 기술과 도시 서비스 이용 시 디지털 효능에 대한 인식 제고 가능
• ‘디지털 인프라 도시계획’의 최신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메일 등록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
    • 누구에게나 열린 정보 공개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
    • 공개 간담회를 유튜브 생방송(Youtube livestream)으로 공개

기대효과

•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 주민 참여 기회 증진
  • 개인정보 활용, 공공 소유권, 형평성, 공공의 이익 보호, 투명성과 책임성과 같은 공공 이슈를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 제공
• 정부 활동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시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든 도시 관련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도시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

https://www.toronto.ca/city-government/accountability-operations-custome...
https://www.toronto.ca/community-people/get-involved/public-consultation...
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

고 한 나 통신원, hannahko03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