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市는 2018년 오사카부(府)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태풍 21호를 교훈 삼아 피난 체제의 충실·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 개정을 추진

배경

• 오사카市는 2018년 6월 오사카부(府)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9월에 발생한 태풍 21호로 막대한 피해를 보자 방재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
  • 재해대책기본법이나 수방법 등의 개정, 정부의 재해대책 관련 검토나 방재계획 수정 등을 토대로 ‘오사카시 지역방재계획’(大阪市地域防災計画) 개정을 추진
    • 개정 계획에서는 각 대책의 실시 주체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과 함께, PDCA(Plan-Do-Check-Act) 기법을 활용한 계획의 진행 관리를 효율화함

개정 내용

• 시는 ① ‘2018년에 경험한 재해를 교훈 삼아’, ② ‘정부나 오사카부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③ ‘재해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계획 개정을 추진
  • 예컨대, ① 오사카부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의 교훈을 반영해 홍보체제 강화나 블록담 등의 붕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태풍 21호의 교훈을 반영해 대형 태풍을 상정한 조직 체제나 동원 체제의 재검토·강화 등을 추진
  • ② 2019년 3월 개정된 ‘피난 권고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避難勧告等に関するガイドライ)을 반영한 경계 단계의 피난 정보 발신, 2019년 3월 책정된 ‘난카이 해곡 지진의 다양한 발생 형태에 대비한 방재대응검토 가이드라인’(南海トラフ地震の多様な発生形態に備えた防災対応検討ガイドライン)을 반영한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본격 운용, 2019년 3월 수정된 ‘오사카부 지역방재계획’(大阪府地域防災計画)을 반영한 귀가 곤란자 대책이나 방일 외국인 대책 등을 추진
  • ③ 각 대책의 실시 주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청 각 부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사
• 위의 관점에서 검토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재해대책긴급본부를 폐지하고 정보 연락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태풍의 상륙이나 접근에 대비한 조직 체제를 명확히 하는 등 조직 체제 재검토
  • 동원 구분을 재검토하고 각 부서의 분담사무를 토대로 동원 인원을 지정하는 등 동원 체제를 재검토
    • 예컨대, 이전에는 동원을 1호 동원, 2호 동원, 3호 동원, 4호 동원으로 구분하고 동원 인원을 1호 전원, 2호 직원의 1/2 이내, 3호 직원의 1/4 이내, 4호 초기 활동에 필요한 직원으로 정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1호 모든 직원, 2호 소속장 및 지정 인원, 3호 지정 인원, 4호 지정 인원으로 정함
  • SNS 등을 활용한 재해 시 정보 전송 체제를 정비하는 등 홍보 체제 정비
    • 홍보는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
  • 블록담과 같은 비구조부재(非構造部材)에 관한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민간건축물의 안전대책을 강화. 참고로, 비구조부재는 건물을 구성하는 부재(골조를 구성하는 기둥이나 보, 지붕틀 구조 등의 막대 모양의 재료) 중 외주벽, 칸막이, 개구(부), 천장 등이나 그 마감재 등 구조 내력(構造耐力)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사업장에서의 일제 귀가나 임시 휴업 등을 요청하고, 일시적인 대피시설 확보를 촉진하는 등 귀가 곤란자 대책을 강화
  • 다언어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버스터미널이나 역 주변 또는 관광안내소 등의 정보 전송 충실 등 방일 외국인 등에 대한 대책을 강화
  • 관련 부서를 재해대책본부에 집결시키고 협력부를 새로 설치하는 한편, 분담사무 재검토 및 각 대책의 실시 주체 명확화를 통해 역할을 분명히 함
  • 긴키 지방 측량부를 지정지방행정기관으로 인정, 항만관리자가 시설 대행관리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난카이 해곡 지진에 관한 정보가 발표된 경우의 조직체제나 정보 전달 체제 등에 관한 규정, 지금까지의 ‘대피 권고’ 등의 피난 정보 발신을 경계 단계에서 실시하는 형태로 변경, 요배려자 이용시설1)에 있어 피난 확보 계획 작성 및 훈련 의무화 등을 추진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page/0000482967.html
https://www.city.osaka.lg.jp/kikikanrishitsu/cmsfiles/contents/0000482/4...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