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市는 청정도시 유지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와 흡연 가능연령 상향 조정 등 다방면의 정책 변화를 시도. 특히 市가 운영하는 공원,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서 전자담배 흡연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내에 흡연방지센서를 설치하는 등 흡연 예방정책 적극 시행

배경

• 시카고市는 2019년 미국 내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는 정책을 다수 시행
  • 시는 건강, 안전, 청정 도시를 위해 도시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각종 차별행위 등을 적극 예방하거나 단속
    •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부과부터 체포 구금까지 가능
    • 개인 소유 식당, 카페 등에서도 이를 어길 경우 업주가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덕분에 도시 전역이 뉴욕, LA 등 미국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공중위생, 안전도가 전반적으로 상승
  • 시는 전자담배 관련 법률도 제정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적극 노력
    • 시는 지난 2014년 1월 15일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하는 전자담배 규제안을 통과시킴
    •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달콤한 향 또는 무향으로 흡연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전자담배 흡연으로 사망 및 질병 발생이 이어지자 규제안을 마련

주요 내용

• 시카고市가 위치한 일리노이州는 2019년 7월 1일 담배, 전자담배, 궐련 등 타바코(Tobacco) 제품의 구매 연령을 최소 21세로 상향 조정
  • 일리노이州는 담배 구매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 미국 내 8번째 주로서 도시 전반의 보건, 위생 수준, 안전도 등을 제고
    • 시는 해당 정책 변화를 통해 18세~20세 청소년의 흡연율이 36% 하락하는 효과를 거둠
    • 미국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고등학생의 20%, 중학생의 5%가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등 1년 사이 78%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시에서 적극 개입
    • 일리노이州의 흡연 가능 법정 연령 상향조정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흡연하는 공원 내 화장실, 길거리, 학교 부근 지역의 담배꽁초 수가 감소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과 피해 감소 효과를 거둠
  • 시카고 내 고등학교에 전자담배 이용 방지 센서를 설치하고, 온라인 금연 수업을 필수화
    • 주정부는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립학교, 도서관 등에 센서를 설치하고, ‘온라인 금연 수업'을 진행하며, 공공장소 흡연 규제 정책을 실시
    • 특히 10대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공공장소에서 피우다가 적발되면 성인처럼 벌금 부과 등 처벌이 아니라 온라인 금연 수업을 필히 받도록 함
    • 추후 주 전역의 공공장소에 센서를 도입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공공공간을 유지할 예정
    •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 규제 및 예방 정책은 해당 지역의 슬럼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어 도시안전도를 증진

향후 계획

• 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공공장소 규제 관련 법안을 시행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추구
  • 시는 2018년 담배 취급 업소 내 담배 유해성 관련 포스터 부착법 통과
    • 오프라인상의 담배 취급 업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업체 8곳 등을 대상으로 21세 미만 고객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업체를 단속
    • 시 외곽지역에 본사를 둔 월그린(Walgreen) 약국은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
    • 이 외에도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시카고市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강력 규제가 계속되자 상품 철수, 판매 중단 등에 적극 동참
  • 시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식품의약청(FDA) 등 보건 당국의 관련 발표에 따라 발 빠르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
    • 시민 안전과 위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만큼 추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공공시설, 공공공간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시는 공공 안전과 위생을 해치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예: 담배세)
    •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예방, 규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금 낭비 없이 청정도시 유지 및 추구
      
      [그림 1] 일리노이州가 공공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

https://chicago.suntimes.com/politics/2019/11/18/20971346/flavored-vapin...
https://abc7chicago.com/health/illinois-lawmakers-consider-flavored-vapi...
http://cdc.gov

강 기 향 통신원, gihyangkang@gmail.com